김남국 '제명' 권고에 침묵하는 민주당, 실제 징계 가능할까

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최고 수위 징계
본회의 표결 시 다수당 민주당 동의 필요
징계안에 입닫은 민주당 "관련 논의 없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2023.7.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다만 실제 제명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당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자문위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사익 추구 금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제명' 권고한 자문위에 김남국 "공정성 의심"

자문위는 앞서 지난 6월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한 달 반 동안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검토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직접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기도 했으나 자문위는 소명이 성실치 못하다고 봤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권고 내용을 밝히며 "(소명서를) 처음에는 많이 냈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첨부해서 신문기사 이런 것을 첨부했고 그다음에는 몇 페이지씩만 냈다"며 "가상 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다.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문위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자문위의 권고가 공정하게 이뤄진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최고위에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1 toadboy@yna.co.kr (끝)

최고 수위 징계에도…침묵하는 민주당

국회법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징계 의견은 윤리특위로 넘어간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에서 이를 심사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만약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표에 따라 김 의원의 행방이 결정된다. 현재 21대 국회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이 168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에서만 70표 이상의 가결 표가 나와야 김 의원의 징계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말을 아끼며 한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당의 입장을 묻자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없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당의 입장이 나오려면 논의를 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며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