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영장에 촉각...'방탄 국회' 마침표 찍나?

김경수 2023. 7. 2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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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최근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도 나오는데, 최근 우여곡절 끝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민주당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쌍방울 그룹이 방북 비용 3백만 달러 등 8백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바꿔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불씨를 댕겼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1일) :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전 부지사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 양상마저 펼쳐지고 있지만,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특히 그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7월 말, 8월 초에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앞서 공언한 대로 바로 영장 심사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로 오히려 역풍이 불 거라며 자신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9일) :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문제는 국회 회기 중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입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권리인 만큼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리더십 논란과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이 내분을 노리고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거란 의구심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일, SBS 라디오) 8월 16일부터 저희가 다시 회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이후에 체포 영장 청구 동의서를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또 한 번 시험의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 일각에선 체포동의안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넘어오기까지 기간 동안 잠시 국회를 폐회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의 힘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지난 2월, 한 차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이 이번엔 지도부 공백 위험을 감수하고 방탄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홍명화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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