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정권서 교직 만족도 ↓…지난 정권 책임”

여당 "민주, 가짜뉴스 총본산…교권 하락 책임"

뉴시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 사망 사고에 국민의힘 연루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리로 "가짜뉴스의 총본산인 민주당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교권 하락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고 인터넷 맘카페에 이 소문의 진원지가 된 글을 쓴 사람도 사실이 아니라며 삭제를 했다"며 "우리 당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김어준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며 "우리 당은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과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 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고 특정 정파적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다시 이를 받으면서 선동적인 공세가 무한반복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허위 조작하고 정쟁화하려는 좌파 언론과 괴담선동꾼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린다"며 "세상에 다 알려진 거짓말제조기, 괴담공장에서 또다시 괴담을 만들고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부끄러운 기색이나 생각과 한마디 없다. 그들은 늘 그리했다"며 "거짓이 드러나도 아니면 그만이라는 뻔뻔스러운 작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드니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에 명품가방이 있었다는 등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로 이제는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죽음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결코 좌시 안 한다. 최소한 윤리와 도의마저 저버린 괴담선동꾼 김어준 등 이런 세력에 대해선 반드시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사는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실은 개판이 됐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말은 맞는데, 왜 지금 교실이 개판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권하에서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은 물론 아동학대죄로 고소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며 "문재인 정권 전에 70%가 넘던 교직 만족도는 올해 23% 수준까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지난 정권의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교권 보호는 말로 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폭력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조치하고 도를 넘는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을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뉴스의 총본산인 민주당에게는 진실이나 팩트 따위는 중요치 않다"며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조금의 흠집이라도 낼 수만 있다면 들통날 게 뻔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가짜좌파들의 위선은 이제 더이상 묵인이나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할 공공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이초 담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국민의힘 3선 의원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전 11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전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고를 두고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본다" 등의 주장을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소속 20대 교사는 지난 18일 오전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육계와 인터넷상에서는 해당 교사가 3선 국회의원을 부모로 둔 극성 학부모에게 시달렸으며 해당 3선 의원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이에 한 의원은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