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찬양하다 군사 기밀 빼돌린 민주당 보좌관, 한 명뿐일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A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방첩 기관들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활동한 국회 상임위는 국방위원회였다. 2급 비밀 취급증을 받아 국방부, 합참 등 군 관련 기관에서 현무 미사일을 비롯한 우리 군의 무기 체계에 관한 민감한 군사 기밀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이렇게 수집한 대외비 자료를 정작 의원에겐 보고하지 않고 어디론가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노당 활동을 했던 A씨는 국회에 오기 전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기자로 일했다. 지금은 모두 삭제됐지만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반대하는 등 친북 반미 성향의 글을 다수 썼다고 한다. 2018년 국회에 들어왔고 2022년 보좌관으로 승진했다. A씨는 지난 3월 돌연 그만뒀다. 해당 의원 측은 그의 친북 성향 활동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 국회엔 한총련, 경기동부연합 등 NL(민족 해방) 계열의 주사파 출신 보좌진이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 비서관은 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오기 전 친북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다. 이 단체는 2018년 김정은 환영식을 연다며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본인뿐 아니라 보좌진 대부분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경기동부연합은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당한 통진당의 주축이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려면 경찰과 국정원의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국가 공무원이 됐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 국회엔 국방위 외에도 정보위, 외통위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가 여럿이다. 소속 의원이 이런 상임위에 배정되면 이들도 A씨처럼 얼마든지 내밀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미 연합 훈련의 구체적 일정, 우리 군의 첨단 무기 체계와 전략 배치 등을 열람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