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당할 만큼 큰 잘못 했다고 생각 안해”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회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저서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북한의 전복 전략을 설명하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예시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학자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은 검사로서 자기의 직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탄핵이 정당하냐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는 “탄핵 과정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개인적 견해를 표현의 자유에 따라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 개진을 막는 것은 다수의 폭정”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이 “극우 유튜버”라는 야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유튜브 등에서 ‘김정은 정권 붕괴’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 ‘북한과 대화·협력은 사기극’ 등의 주장을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 인권 중시하고 대북 제재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극우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국제정치 질서가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선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접근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