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만5000가구 택지 공급… 서민 주거 불안 해소”

[부동산 트렌드쇼 2023] 정부·서울시, 부동산 정책 소개

21일 부동산 트렌드쇼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 최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차관은 개막식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6만5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공급하겠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개선 등 규제 완화와 주택 거래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1일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주최 측 및 초청 인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맨 앞줄 왼쪽부터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남강호 기자

서울시도 재개발·재건축 때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신속 통합 기획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현재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 중인 83개 지역에 대해 조만간 구역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조합 설립과 이주, 착공 등의 과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정책 당국자들의 말을 받아 적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열린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라며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집값이 이전처럼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미분양에 시달리는 지방에 대해서도 권 실장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지원 이전에 건설사들이 분양 가격을 할인하는 등 자구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지방 부동산을 위해 세제 지원 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