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도주” “아군 전멸”… 전시엔 가짜 뉴스 더 위력적

[북한발 가짜 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필승의 낙관과 투지를 백배해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해야 한다"라면서 "당 중앙 전원회의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힘있는 선전선동 공세에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은 전면전이 발발하면 국내의 고정 간첩과 반(反)국가세력을 통한 인터넷 심리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등 전쟁 지휘부가 도주했다느니, 아군이 전방에서 전멸했다느니 등 온갖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국민 혼란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심리전 수단이 과거 6·25전쟁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 그 파괴력이 전통적 심리전 수단인 유언비어나 전단(삐라) 살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개전(開戰) 초기 통신망이 살아있을 때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민심이 동요, 대규모 소요 사태 등이 발생하면 전쟁 수행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군(軍)은 “전쟁 계획에 기본적인 대민(對民) 심리 작전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의 심리전에도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첩사·사이버사 등도 전시 활용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방첩사·사이버사 등이 각종 수사에 시달리며 전시 작전 수행 능력에 손상을 입었다는 지적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합참의 계엄 계획 등이 현 SNS 시대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군은 수십년째 관성적으로 서면 계획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북한의 전시 심리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가짜 뉴스 등을 활용한 심리전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SNS와 맞물려 위력을 발휘했다. 심리전이 전투기·전차 등 재래전 자산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 내 친러 세력을 결집하며 전쟁 정당성을 선전하고, 고정 간첩을 활용해 군사 기밀을 대규모로 빼돌림으로써 전쟁 초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다. 점령지 돈바스 등에선 이런 심리전이 효과를 냈다. 러시아와의 합병 주민 투표가 90% 넘는 찬성률을 보인 것이다. 김규철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한국군의 심리전 시스템을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