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동네북"…'오송 참사 책임론'에 경찰 내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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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감찰 중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큰 사고가 나면 최우선으로 경찰관이 희생양이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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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참사 때마다 경찰에 책임 전가"
"지자체 책임까지 현장 경찰관에게 넘어오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감찰 중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큰 사고가 나면 최우선으로 경찰관이 희생양이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청 내부망인 폴넷엔 ‘총대는 늘 경찰이, 경찰은 동네 북인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번 지하차도 인명사고가 112 신고 출동과 관련한 문제로 시작됐는지 한 번 따져 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수에 취약한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것에 대비한 계획이 있었는지, 지하차도에 대한 유지보수가 적절히 됐는지, 도로와 제방에 대한 관리가 철저했는지 등 지자체장과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또 힘없는 경찰관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경찰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는 것이 우리 업무가 맞다”면서 “지자체가 처리해야 하는 사항까지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참사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112 신고는 결국 모든 사고 관련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될 것”이라며 “항상 하위직 경찰들만 다치겠구나. 이런 조직이면 난 탈출해야겠다. 탈경은 지능순”이라고 자조했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과오를 저질렀고, 이후 총리실에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사고발생(15일 오전 8시40분) 전인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지만, 이후 차량통제 등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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