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 사용 조건’ 협박···한미일, 실효적 확장억제 체제 구축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에 기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은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이어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해 9월 만든 ‘핵무기 사용 5대 조건’ 중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임박했다는 등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SSBN 켄터키함을 겨냥해 19일 같은 거리로 동해에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이어 ‘핵 사용 조건’ 운운하며 겁박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협박은 적반하장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연쇄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이에 대응해 NCG 회의를 열고 미국의 SSBN을 한반도에 전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방어 차원에서 실질적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런데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 위협을 하는 것은 한미일이 추진하는 확장 억제 시스템 약화를 노린 것이다. 북한은 거액의 가상자산까지 탈취해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70주년인 27일 전후에 추가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3국의 안보·경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확장 억제 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 또 북한 핵·미사일 도발의 상황·단계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수시로 실전 연합 훈련을 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재하고 응징해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