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화 따른 핵억지 시나리오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이우탁/역사인/2만원

지난 30년간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북한은 사실상 세계에서 9번째 핵무기 보유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왜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을까. 또 한국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까. 이 책은 기자로 중국 상하이, 미국 워싱턴 특파원을 등을 지냈고 북한학 박사이기도 한 저자가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북한이 핵을 완성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은 미국과 중국 관계의 역동성에서 찾았다. 협력 관계이던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의 길로 나아가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의 위협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경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문제 삼기보다는 북한과 연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 핵문제가 ‘비확산 이슈’에서 ‘세력 균형 이슈’로 전환됐다.

이우탁/역사인/2만원

결국 북한이 핵무장국이 된 현실에서 한국에겐 긴급 국가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 정책이 필요하다. 2050년을 목표로 한반도 내 무너진 핵균형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한반도 내에서 핵균형 상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한국에 비해 전략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의 틈새를 파고든 것처럼 한국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를 잘 활용하는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핵무장을 북한을 압박하는 비핵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