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남국, 제명 권고에 "유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게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 권고가 어제 내려졌는데 오늘 김남국 의원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걸 받아들인다 이건 아니고 송구합니다. 일단 얘기했고요. 그러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픽에 정리를 했는데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김형주 의원님, 이거 사실상 다툼을 예고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김형주]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국회 21대에 계류되어 있는 의원 징계안이 39건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38건이 다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4건이 상정도 안 됐고 나머지 4건이 소위에 있습니다. 앞의 것 처리는 하나도 안 하고 38건을 건너뛰어서 마지막 자기 건에 대해서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라고 하는 불만, 그런 부분은 불만을 가질 만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런 절차적인 문제, 형평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냥 김남국 의원 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뜻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지정한 분조차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어쨌든 윤리적인 측면에서 상임위나 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코인 거래를 했다.

자기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200회 이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아무리 디지털자산에 대한 재산 등록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당시 상황에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굴렸다면 재산이 있는데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범죄 사실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하게 유재풍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도 불성실한 거거든요.

자료를 많이 더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인터뷰에서는 다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 또 자기한테 의혹 자체를 아예 기자들한테도 나한테 무슨 의혹이 있느냐, 증거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태도 자체가 거의 적반하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두세 가지 모두를 포함해 봤을 때 충분히 자문위원회 입장에서는 최고 높은 등급의 패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리위에 계류 중인 38건 건너띄고 이렇게 권고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윤리위 입장에서는 이게 본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설명이신데 어쨌든 제명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윤리특위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는데 200명 정도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68석, 민주당 의견이 절대적인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옥임]

그래서 사실은 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과연 혁신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미 그것을 의식해서 친명계에서는 상당히 유보적으로 말을 아끼면서 심지어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무기명투표라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엉뚱한 소리까지 나옵니다.

[앵커]

이른바 역투표 가능성.

[정옥임]

그렇습니다. 왜 국민의힘에서 역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역투표를 할 가능성을 오히려 국민의힘에 정파적으로 그러니까 말장난같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은 민주당 내의 친명계에서는 제명하는 권고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라든지 또 혁신위는 입장이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징계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이미 김형주 의원이 지적하셨지만 자료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그래서 권고를 하는 자문위에서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위믹스 거래와 관련해서 빗썸 등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추론해 봤더니 상임위에서 한두 차례라고 본인은 얘기했지만 자그마치 200회의 거래를 했다는 것 그리고 99억의 거래액 내지는 잔고액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태도와 품위에 있어서 매우 불량한 초선의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내년 총선에 민주당의 지지를 견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고. 정말 흥미로운 건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해서 민주당 의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고민한다는 자체가 탈당이 그러면 꼼수였다는 거야? 이번에 혁신위에서 지금 다음 혁신과제가 꼼수 탈당을 막는 일이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앵커]

탈당은 했지만 친정 아니겠습니까? 친정인 민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하고 지도부 그리고 의원들 사이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짚어주신 장경태 의원 발언까지 준비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역투표할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웃는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혁신위원장은 탈당은 했지만 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선을 긋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강선우 대변인 얘기를 들어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도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김형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어쨌든 민주당에 있든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든 간에 저와 같은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은 최소한 전문가그룹들이 한 또 자문위원들이 한 그런 권고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 정도의 코멘트는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써 피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누구도 지금... 장경태 의원은 프레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분이 직접 무기명 투표해서 과연 찬성표를 던질까요? 그런 부분도 의심스러운 얘기예요. 실제로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윤리특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서 제명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투표하실 때 과연 민주당 167명의 의원들이 몇 표나 소위 100명 플러스 100명 정도가 더 찬성을 해야지 제명이 될 텐데. 그 제명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느냐.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표결까지 가면?

[김형주]

제가 생각할 때는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투표를 하고 예컨대 180표 정도가 가 되는 정도에서 약간 20~30표 모자라게 부결되는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것도 굉장히 높게 본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많이 고민을 해서 지금 이게 그래도 가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할 거예요. 그러나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무기명투표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100% 다 찬성한다는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 투표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 온정주의라는 차원도 작용하기도 해요,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쉽게 200표를 넘기가 만만치 않다. 역사적으로 다 79년 김영삼 총재 때 그때는 사실 거의 변칙도 있었던 것이고 공화당과 유정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식으로 아주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한 건도 제대로 통과된 적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자진사퇴하는 분들도 좀 있었고요, 윤리표결까지 가기 전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상자산 보유를 자진신고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0명 찬성표가 나오는 것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어쨌든 얼마 전까지 민주당 의원이었고요. 민주당 의원으로 출발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런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그런데 그냥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친명계 핵심 초선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런 데다가 박찬대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친명계 최고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물타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꼼수 탈당이었다는 그런 확인과 함께 이 사람들은 김남국 의원을 제명시킬 준비는커녕 그럴 생각조차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200표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명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터무니없이 많은 표가 그것을 반대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식이 지금도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라든지 집권여당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의 반사이익도 못 갖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자기 식구 챙기는 이런 식의 매우 단견스러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아마 그 결과를 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혁신위가 혁신안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5가지 정도 내용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던데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저는 굉장히 생뚱맞다고 봅니다. 혁신위라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버리는 게 혁신위죠. 그걸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한다고 해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더 찬성을 못합니다. 내년 공천권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데 기명으로 투표하라? 훨씬 더 반대가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뭐가 혁신이고 뭐가 개혁입니까?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과정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다. 혁신위원장이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기명으로 바꾸자.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정옥임]

아니, 오죽하니 이런 얘기를 할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투표의 원칙은 비밀투표인데 기명투표라는 건 공개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투표를 함으로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체포시키는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명투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건 바로 혁신위원장이 정당정치의 경험이 없는 데다가 아카데믹한 상아탑 안에서의 좁은 소견으로 자기는 굉장히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당장 김형주 의원이 거의 호통을 치시듯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안타깝다는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해 볼 텐데요. 폭우 골프 논란으로 윤리위 징계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사과도 했고 어제 사과문도 제출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징계 개시 이후에 SNS에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렸습니다. 이게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올렸다가 또 삭제했어요. 왜 올렸다가 삭제했을까요?

[김형주]

사실은 과하지욕이라는 말 자체는 진정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치사하지만 사과를 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과를 하신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셔야지 억지로 내가 사과하고 있다고 또 밝힌 거잖아요.

[앵커]

그럼 이건 사과까지 했는지 징계 개시를 한 데 대한 불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형주]

그런데 결국 이걸 또 내렸잖아요.

[앵커]

내린 건 왜 내렸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징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분이 대구시장으로 대구에 비가 안 오고 또 매뉴얼 상태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분은 어쨌든 여전히 차기 대선후보 아닙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와서 사람들이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대구에만 비 안 오면. 이런 태도를 취한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데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해요.

그분이 단순히 대구시장이 아니고 한 당의 대권 후보셨고 당대표셨고 차기에 또 대통령에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태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비 안 오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건 정말 대구시장만 했던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 지역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잠깐 대구시장에 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본인은 그걸로 끝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지자들과의 논의 하에서는 신당을 하니 마니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잘못된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취하는 데 있어서도 진정성마저도 없이 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 내가 잘나가는 듯하더니 이런 일을 하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퀴어축제 때 자기가 크게 대구 경찰청장을 혼내듯이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때는 단체장으로서 경찰청하고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호통을 치고. 이런 상태 자체가 굉장히 너무 정말 업돼 있으셔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 젊은층 지지자들도 꽤 있는데요. 한분이 신당 창당을 권유했으니까 내가 이 당에서 정치를 마쳤으면 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긴 호흡으로 정치를 보시기 때문에 사과도 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또 SNS에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렸다가 내린 이 행보 여기에는 어떤 행간이 있을까요?

[정옥임]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홍준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차원은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김영환 도지사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중앙정치에서 거의 스타급으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광역단체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재난의 위기 중에 골프를 쳤다는 것이고 또 한 분은 그런 상황에서 소위 도지사로서의 할 역할에 대한 판단이 과연 제대로 서 있는 정치인인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중앙정치를 아직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지방에 내려갔기 때문에 감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인지 본인들이 판단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홍준표 시장이 과하지욕을 썼다가 급히 지운 이유는 그래, 실수했다고 쳐. 본인의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해 보자면.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러지?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김영환 도지사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설화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본인이 물론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된 측면도 있지만 지금 내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꽤 돈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집중적으로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3년 동안 시정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참아야 될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하지욕 썼다가 지운 게 아닌가. 그런데 과하지욕의 경험자인 한신, 한나라의 개국공신의 경우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과하지욕을 한 것이고 대원군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골프 치다가 결국은 비난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하지욕을 그렇게 동급으로 쓰시는 건 좀 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26일에 윤리위가 다시 열린다고 하니까 이때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 증명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건 처음인데. 일단 정확히 어떤 혐의입니까?

[김형주]

지금 토지매입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토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349억인데 그 349억에 해당하는 잔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100억대에 해당하는 허위 잔고증명을 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앵커]

없는데 있는 통장으로.

[김형주]

그렇죠. 잔고 위조를 하고. 문서를 제출했다는 건 사실은 위조하고 행사라고 하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 사기행위냐. 이번에는 사기행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조하고. 위조를 제출한 걸 냈으니까 행사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1년의 법정구속이 됐고 2개월 동안 형무소에 있다가 또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항소심에서 이번에 두 번째 법정구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때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한 번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결국 무죄였죠. 그랬다가 이번에 잔고증명 혐의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최은순 씨는 정말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법정에서 굉장히 오열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정옥임]

혼절해서 실려나갔다는 기사까지 보고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의 친인척 특히 장모가 이렇게 수감된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우의 수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 친인척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소위 자신의 친인척이 대통령이라는 것에 힘입어서 뭔가 비리가 있어서 수감되는 경우였고 이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직과 상관없이 장모 되시는 분이 벌인 일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아마 가족들은 상당히 참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인 사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그런 법정구속이 된 게 아니잖아요. 문서를 위조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 그랬던가? 그러면서 또 취한 이득액이 많고 또 심지어는 도주의 우려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대통령과의 관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장모 되시는 분의 사생활과 관련된 걸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 부분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삼권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과 사법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물론 범죄혐의는 장모 개인의 혐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처가리스크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고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처가리스크가 재부상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죄를 저질렀을 때 법정구속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털고 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털고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리스크는 상존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양평고속도로도 실제로는 양평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강하IC가 개설되면서 우연하게 연결하다 보니까 경제성이나 그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국토부 국감에서 지적되었듯이 그 지역의 땅을 계속 사모았다고 하는 김건희 씨 일가의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부풀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본인이나 가족이나 본인 부인께서 대통령이 되신 이후로 땅을 계속 형질변경을 하고 사고 하는 행위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왜 민정수석실의 기능들을 안 갖고 있느냐라는 것. 혹은 특별감찰관 기능들을 해야. 왜?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되기 이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민정수석실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설령 가족들을 위한 설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 안을 굳이 결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내부토론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그만둬, 그러면. 이렇게밖에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장모가 그런데 또 처남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계속 그런 스토리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법사님이 그랬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과연 이 정부 안에서는 그럼 민정수석실 없이 누가 컨트롤하느냐는 거냐, 친인척 비리. 그런 논란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재점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옥임]

조금 전에 우리가 장모와 관련된 재판 이야기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에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이기는 하지만 기사 두 개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양평군 국장으로 있는 사람이 과거에 과장 시절에 공흥지구와 관련해서 문서를 위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서 승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양평고속도로를 강상으로 하는 데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양평군에서 그거의 당위성을 강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취임 즉시에 이미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열 몇 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양서로 십수년간 결정되어 있던 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바뀌었다는 굉장히 예민하고 휘발성이 강한 이슈가 나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든 빨리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특별감찰관이든 이런 식의 제도를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은 열심히 지지하고 있고 지금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데 오히려 정책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대통령에 대한 신뢰라든지 지지율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지금 정리가 되고 결론을 맺고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더불어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자리를 채우든 아니면 민정수석을 부활하든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광복절 특사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하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신년 특사 때 검토했다가 배제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김형주]

실제로 나올 수 있죠. 나올 때가 됐고. 조윤선, 우병우 이런 분들이, 안종범 이런 분들이 거명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총선에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 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 외에 소위 친박 혹은 친이계에 좀 더 본인 의중과 닮은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공천혁명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그것이 좋은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최경환 할 것 없이 다 해서 올드보이들의 귀환 그렇게 보여져서 이것이 한국 정치를 더 후퇴시키는 게 아니냐.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이런 논의 자체가 실제로 보면 아마 양당 모두에게 제3당의 출현, 신당의 출현, 정계개편 이런 시나리오를 더 많이 양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사면을 넘어서 총선 출마 여부까지 파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야권 인사 중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인데요. 안민석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정경심 교수를 야권 인사다, 이렇게 하기는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니까. 정경심 교수 면회 후기를 공개하면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셨지만 석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8.15 다가오면서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옥임]

제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영어의 몸이 돼서 이런 안타까운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알든 모르든, 좋든 싫든 인간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동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누구나 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정도로 한 집안을 절단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치적 탄압 내지는 정권의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조국, 정경심 씨 문제는 입시비리라든지 이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치인에 대해서 주로 행사하는 사면권을 정경심 씨에게 부여하는 게 맞는지, 행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쟁점이냐에 대해서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사면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걸 조언할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과연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서 이 가족을 절단 냈으니 사면하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와 주장은 그러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굉장한 혼란이 생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 잠깐 해 볼 텐데요. 오늘 오전 내내 자료 제출 여부를 둔 공방을 벌이다가 정회를 했고요. 오후에 속개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과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검사로서의 직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후보자가 과거 탄핵 주도세력을 체제 전복 세력이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논란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마 보수진영에 있는 상당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면 태블릿PC든 뭐든 또 실제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였다. 어쨌든 대법원이 그렇게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대법원 권위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런 말씀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사고가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맞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부를 이름을 바꾸어야 돼요, 자유부 장관으로.남북과 대화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나 다름아닙니다. 외교부 2차관에 다름 아니라고요.

그런 분을 왜 저렇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분을 대통령이 후보자로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또 후보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공격을 받을 것이고 결의문이 채택이 안 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 뒤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전되고 할 말 하는 저런 청문회가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게 통일부 장관인데 여기에 적합하느냐. 그래서 오늘 대북관, 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많이 오갔는데. 이걸 후보자가 인식했던 것 같아요. 과거 강경했던 발언하고는 조금 거리를 둔 발언들도 오늘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정옥임]

어차피 완전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청문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결심하면 조금 망신을 당하더라도 장관 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관행인데. 문 정권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경고했지만 스스로 자처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영호 장관 후보가 상당히 강력한 우익의 이념 정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본인이 발언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대북문제에 이르기까지 보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에 대해서 오늘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그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보수적인 이념 정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토론과 결론을 유도해내지 않으면 결국 탄핵 주도 세력이 체제 전복 세력. 그런데 그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에 대한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현실상 대화를 완전히 중단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보수 내부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그럼 보수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야당으로부터 정말 비생산적인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앵커]

좀 정리가 덜 된 보수의 딜레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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