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 공문’ 요구한 野 관계자 소환…이화영, 옥중 자필 입장문

오상도 2023. 7. 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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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도의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전직 도청 공무원 B씨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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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표실 관계자 피의자 입건
李 대표 방북 요청 공문 요구
도청 내부망 사적 침입 판단
이화영 前 지사는 옥중 입장문
“법정에서 진실 밝힐 것” 주장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도의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올해 2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전직 도청 공무원 B씨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 달러)과 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명목으로 외화를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대신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임기제 공무원에게 이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공모해 대북송금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공문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언론 질의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을 뿐이지 경기도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거나, 경기도에 불법으로 공문을 빼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날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옥중 자필 입장문을 냈다. 쌍방울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번복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저 이화영은 쌍방울(김성태)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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