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출판 간첩 사건’ 김영호 통일 장관 후보자 “유학, 사면받고 갔다”

녹두출판 간첩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노태우정부 시절 사면받고 유학 떠나
당시 함께 재판받은 신형식 전무는 사면 못 받아
진실화해위원회에 강압수사 규명도 신씨 ‘홀로’ 신청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91년 유학을 떠나기 전 녹두출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사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행유예 기간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질의에 “사면을 받고 갔다”고 답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5년 재임 중 7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988년12월 21일 노태우 대통령 취임 사면때에는 일반 형사범과 시국사범 총 1268명이 사면된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1987년 녹두출판 대표로 ‘녹두서평’ 창간호에 제주 4·3 항쟁을 알린 이산하 시인의 시 ‘한라산’을 게재해 치안본부에 수배됐다. ‘세계철학사1,2,3’, ‘들어라 양키들아’ 등 철학, 역사 번역서, 문예이론지 ‘녹두꽃’ 등도 ‘용공서적’으로 지목됐다. 김 후보자는 1988년 2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에 5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약 3년 후인 199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를 두고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이라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녹두출판의 신형식 당시 전무나 다른 사회과학 서적 출판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들은 미국 비자는 커녕 여권도 발급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고 증언하면서다. 노태우정부 시절 실세였던 노재봉 총리가 김 후보자를 신원을 보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변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인사청문위원의 서면질의에 김 후보자는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나 녹두출판 간첩조작 사건으로 함께 고초를 겪은 ‘동지’는 사정이 달랐다. 녹두출판에서 전무였던 신형식 씨는 당시  김 후보자와 동시에 징역 1년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지만, 김 후보자와 달리 수년 후에나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

신씨는 이날 통화에서 “그(김 후보자)가 잘못 말한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가 바로 사면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신씨는 “나는 김영삼 정부 들어 사면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불법 감금을 당했고 48시간 내에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석방돼야 하지만 72시간 구금 후 영장 청구를 했다”며 “이산하 시인의 위치를 불라며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최근 이 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제57차위원회에에서 신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신씨는 “김 후보자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혼자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