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 개최…표준진료 지침 마련 논의

복지부, 시범사업 평가 방향 설명·의견 수렴
'처방제한' 필요한 의약품 리스트 수집 예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앱 업계, 전문가와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는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 진료가 원칙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 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복지부는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 이사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으려면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의협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던 환자와 의사들의 평가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취약지에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 부분이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 시 환자나 의료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와 FGI를 실시해서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과 환자의 목소리를 담아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미국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권고안처럼, 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등을 담은 표준 진료지침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협 측은 "표준 진료 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면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의협,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산협,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하여 시범사업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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