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수해에도…여 '4대강 보 해제 문제' vs 야 '현 정권 책임'

수자원 관리보다 보존에 집중 vs 사실상 '무정부 상태'

[예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에서 김학동 예천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2023.07.21.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전국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집중적인 복구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간 정쟁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민간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정·추천하거나 배제했고,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불과 두 달 만에 성급히 보 해체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들통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경북 예천군 수해복구 작업 후에도 전 정권에서 보 해체작업을 한 것이 수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지류, 지천의 정비를 본류와 동시에 하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다. 이명박 시절 4대강 하면서 본류와 이어서 지류·지천 정비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된 데다, 수자원을 관리한다기보다는 보존하는 데 너무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을 지킨다는 데 너무 과도한 비중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목숨 아니겠나.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재산을 지키는 내에서 우리 환경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 이름에 N자를 표기해 회신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라며 "국가 역할을 국민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 해체 비용편익 분석이 비과학적이라는 내부 지적에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겠다 생각할 것'이라 한 전문위원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amin2@newsis.com

반면 민주당은 이번 수해의 주요 원인이 정부·여당의 대응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막말과 폭우 속 골프 논란에 대해 집중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SNS상에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 유행하고 있다"며 "그 정도로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고통과 절망, 분노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을 겨냥해서는 "심지어 오송 참사를 두고 김 지사가 '일찍 갔어야 바뀔 건 없었다', '한두 명 사상자 있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했다"며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던 대통령실 발언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는 국민들의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같은 재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해 과정에서 나타난 관재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다음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국에 수해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폭우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 골프도 화 나지만 '괜히 쓸데없이 트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그런다고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냐'라는 망언을 들을 때 우리를 화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수해로 아파하는 주민들 앞에서 박수쳐달라는 국민의힘이나 견인차 '길막 인터뷰'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정권 핵심들의 반국민적 언동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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