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교권 보호' 한목소리...'책임론' 두곤 네 탓 공방

김경수 2023. 7. 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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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정치권은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 원인을 놓고는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3살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교권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또한, 이번 사건을 교권 상실의 비극적인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들의 깊은 분노에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교권 상실에 대한 교사들의 지적, 그리고 사회적 우려를 불러온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건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정작 교사의 인권은 챙기지 못한 탓이라며,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 학생 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민주당은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맞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가 진보 교육감을 겨냥한 건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는 패륜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권 하락의 주범이라며 진보 교육감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너 때문이라며 악마의 삿대질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단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손민정 / 강원교사노조위원장 :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몰고 가는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를 열고 교권 침해 현황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꿈쩍한다는 비판 속에 정치권이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점을 찾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이은경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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