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검찰, '강제북송' 재판에서 고성...재판부가 제지

탈북어민을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과 검찰이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십 장에 달하는 공소장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소설 쓰듯 썼다며, 전 정권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대북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주체로 기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공소권 남용 등은 거리 현수막에서나 쓰는 표현이라며, 국가기관의 한 축으로서의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고성을 내며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싸움은 길거리 싸움과 달라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탈북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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