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박근혜, 탄핵 당할 만큼 잘못 안해"

정경원 2023. 7. 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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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 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받자 "헌법재판소 결정은 받아들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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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출석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 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받자 "헌법재판소 결정은 받아들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국회 독재를 정당화시켜 주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 의해 자주 이뤄지면 그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게 우리 정치학계의 한 학설이고, 그 지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에 대해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그런 과정이 결국은 북한의 전복 전략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학자로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답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탄핵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학자 누구라도 개인적 견해를 표현의 자유로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만약 다수가 누른다면 그건 다수의 폭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년 간 논문 발표는 한 건도 없었지만 유튜브에 5,487건의 동영상을 업로드해 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 "극우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받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이후 그 유튜브가 계속 방송되고 있다고 하면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유튜브를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 제주 4·3사건이 '남로당에 의한 무장 반란'으로 설명돼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제가 쓴 게 아니다"라며 "북한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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