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짓 출동, 청주 상황실엔 1명…‘대응 참사’

이삭·박광연 기자 2023. 7. 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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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례 신고 뭉개고 허위보고
침수 중 청주시는 혼자 재난 대응
‘오송 참사’ 곳곳서 초동 대응 부실
국조실, 경찰 6명 검찰 수사 의뢰
충북과 경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진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조태형 기

충북 청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5일 침수 신고 수백건이 잇따르던 상황에서 청주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는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전 두 차례나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충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이어 경찰까지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청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는 방재안전직 전문인력 1명만 근무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경찰, 소방, 군부대, 충북도 등 각종 기관과 연락망이 구축돼 있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각 기관과 연락해 상황을 파악·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청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총 4명이다. 1명은 일주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근무하고, 나머지 3명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하루씩 돌아가며 야간 근무를 한다.

참사가 벌어진 15일에도 재난종합상황실에는 1명만 근무했다. 당시 호우경보가 내려진 청주에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453.4㎜의 비가 내려 주택·도로 등 1828곳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다. 또 미호강 물도 급격하게 불어나 범람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한 셈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수백통의 전화와 경찰·소방의 무전 등이 쏟아져 1명의 인력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난종합상황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다른 기초지자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감찰에서 “폭설 등 사전 예보를 받으면 상황실 근무자를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주시가 당시 기상청의 사전 눈 예보를 무시하고 제설 작업을 제때 못해 교통대란이 일어나자 충북도가 이같이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사전 예고된 이번 집중호우 때도 상황실 직원을 늘리지 않았다.

‘사전예보 땐 상황실 근무자 늘려라’ 충북도 지시 무시한 청주시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종합상황실에는 평시엔 특별한 일이 없어 인력을 많이 배치하지 않고 있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과부하가 걸린다”며 “비상상황 시 안전관리과 등 다른 직원이 업무를 분담해주는 매뉴얼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청주시에 이어 참사 현장 출동 여부를 허위로 입력한 경찰의 부실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은 경찰의 허위 보고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2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발생 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 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참사 발생 전 두 차례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다. 이후 내부망인 112신고처리 시스템에는 출동했다고 허위 입력했다.

국조실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확인해 “중대한 과오”라고 판단했다. 수사의뢰된 경찰관 6명은 실무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삭·박광연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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