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감사원 '4대강' 감사는 맹탕" 前 국가물관리위원의 저격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 수해 피해, 4대강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
- 전국에 교량공사 등으로 제방 깎아낸 구간만 54km
- 제방 관리 정상적으로 됐다면 홍수 안 났을 것
- 미호강 강폭 넓히겠다는 계획, 지금까지 실행 안 돼
-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 추세는 '자연 기반 해법'
- 자연 스스로 회복과 위험 감수하도록 기능 바꿔야
- '준설'하면 지하수위 낮아지고 물 공급 어려워져
- 준설하고 보 존치? 홍수 피해 예방에 도움 안 돼
- 기후 위기 시대, 가장 중요한 건 주민 '경고'와 '대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 진행자 > 이번 수해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말에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걱정인데요. 오늘까지는 무척 더웠고 또 내일부터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갑자기 4대강 곰탕도 아니고 4대강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 지난번에는 가뭄 때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가뭄이 왔다. 보를 이용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분 모셨었는데요. 이번에 홍수가 나니까 또 4대강이 소환이 됐습니다.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시고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십니다. 염형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염형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도 한강 샛강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한강 관리 어디 어디 하고 계세요?

◎ 염형철 >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시민들과 함께 여의 샛강생태공원, 그 다음에 또 중랑천 오늘은 진천의 미호강 이런 데를 다녀왔었습니다.

◎ 진행자 > 아 미호강 청주 미호강이요.

◎ 염형철 > 진천에서 시작해서 청주를 지나고요. 그래서 오늘 사고 현장도 직접 가서 함께 또 다른 전문가들이랑 조사도 좀 하고 왔습니다.

◎ 진행자 >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고 민간위원 간사시기도 하셨고 우리나라 물관리 전문가신데 4대강으로 가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홍수 수해 해결책으로 또 4대강 얘기를 했어요. 4대강이 가뭄과 홍수의 전가의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염형철 > 세상에 모든 것에 다 잘 맞는 그런 해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기거나 거짓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4대강 사업은 어느 쪽으로도 안 맞는 해법입니다.

◎ 진행자 > 가뭄도 홍수도.

◎ 염형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번 수해하고 4대강이 정말 연관성이 있느냐. 특히 지천 지류 사업을, 지천 지류 파내는 거 준설을 환경단체들이 막아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 염형철 > 환경단체를 높이 평가해준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만

◎ 진행자 > 그렇게 힘이 센가 봐요.

◎ 염형철 > 사실은 4대강 사업 다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다 진행이 됐고 그 결과로 오늘 같은 사고가 있었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사고는 4대강 사업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 정부에서 4대강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는지 결국 자기들한테도 손해일 텐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특히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계속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물그릇 얘기를 해요. 준설하고 물그릇 크게 만들어놔서 그나마 MB 때 그렇게 해놨는데 그랬기 때문에 홍수가 이만한 것이다.

◎ 염형철 > 제 생각에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우리가 공론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질문을 한번 듣고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교량 공사를 합니다. 교량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하천을 가로지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방을 44m를 잘랐어요. 제방이 쭉 오는 제방을 다리가 거기를 지나가겠다고 교각을 거기다가 세우느라고 제방을 뜯어냈습니다.

◎ 진행자 > 44m를.

◎ 염형철 > 그런데 그곳에 하필이면 큰 홍수가 나서 물이 그곳에 넘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요 질문 여기까지 지금 설명 중이신데 나머지 질문은 광고 갖다 와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온 4대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4대강은 너무 좀 멋진 얘기인 것 같고 제2의 4대강 내지는 좀비 4대강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쨌든 아까 문제를 내던 중이셨습니다. 말하자면 다리를 놓겠다. 교량을 놓겠다고 해서 교각을 세울 자리에 제방 44m를 깎아냈다, 거기까지. 그런 다음에.

◎ 염형철 > 제방을 44m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그곳으로 넘친 거죠. 그런데 당시 현장 소장은 감리단장은 이미 7시 4분부터 112에 전화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고 실제로 출동도 했다가 돌아가기도 했죠.

◎ 진행자 > 경찰이.

◎ 염형철 > 제방이 넘친 것은 7시 58분부터 넘치기 시작하고 8시 25분 정도쯤에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사고의 원인은 비교적 분명한 건데 한번 맞혀보십시오. 이랬을 때 정부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1, 댐을 세우겠다고 발표한다. 2, 강을 대대적으로 준설하겠다고 발표한다. 3, 기상이변이라고 탓한다. 4, 환경단체를 공격한다.

◎ 진행자 > 5, 답이 없다. 5번 아닙니까?

◎ 염형철 > 이거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상적인 대책이라면 제방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훼손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냐는 거예요. 이 허가를 환경부에서 해준 겁니다. 그러면 책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이런 훼손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두 번째로는 홍수기가 오기 전에 위험한 곳들을 점검한다. 세 번째로는 비상연락망 같은 것들을 확충한다. 네 번째로는 이런 터널같이 생활시설들을 관리하고 또는 주민들의 대피를 강화한다. 이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하고 제2의 4대강 사업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 진행자 > 환경단체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 염형철 > 지금 현재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계획홍수량이라고 해서 해발 높이로 29.02m 높이로 그 제방이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되고 있고 거기다가 여유고라고 해서 1.5m를 더 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29.7m 온 겁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높았지만 정상적인 제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방 위에는 도로가 있었을 정도거든요. 굉장히 튼튼한 제방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홍수가 안 났을 일입니다.

◎ 진행자 > 제방을 깎았기 때문에 난.

◎ 염형철 > 그런 거죠.

◎ 진행자 > 물이 넘친 것은 제방을 깎았기 때문이다.

◎ 염형철 >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제방을 교량공사 때문에 또는 다른 공사 때문에 깎아낸 지점들이 전국에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의 절반을 했던 낙동강의 경우도 이런 구간이 54km에 달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제방 깎아놓은 데가 54km예요?

◎ 염형철 > 제방까지는 아니지만 제방을 깎아놓은 데는 아니지만 계획보다도 낮은

◎ 진행자 > 계획홍수량보다 낮은 곳이.

◎ 염형철 > 예. 비가 그곳에 지금 안 와서 사고가 안 났던 것인 거지 비가 오면 전국 곳곳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지금 댐을 더 짓자 준설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곳곳의 공간들을 섬세하게 관리하고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54km가 부족하다는 것조차도 감사원 보고서입니다.

◎ 진행자 > 아니 근데 왜 엉뚱하게 감사원에서는 4대강 보 해체 관련된 감사 결과를 내놓고 그때 보 해체를 결정했던 민간평가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직권남용 직권이 없나. 하여튼 간에 뭔가 수사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때 보 해체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의 감사보고서를 냈어요.

◎ 진행자 > 그 감사보고서가 언론에 강하게 보고가 됐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완전히 맹물입니다. 우선 4대강 보 철거를 결정한 것은 제가 활동을 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그 언론에서 막 또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지적하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부분적으로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영산강,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했고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거 다 지나간 일이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우리나라의 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어떻게 개선해서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빨리 개선할 거냐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는 시비 걸지도 못하고 우리위원회에 참고 자료를 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분석 내용 중에 일부 그 다음에 그 위원회의 선정 과정 중에서 또 그것도 사실과 맞지도 않은 일부 단체들에서 추천한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런 감사원의 감사 발표를 또 환경부가 받아서 백지화하겠다.

◎ 진행자 > 말하자면 핵심은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라고 하는 방향 속에서 보를 철거할 거냐 활용할 거냐 이런 하부 기술적인 방법들이었잖아요.

◎ 염형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재자연화의 방법, 그 길로 안 가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감사원 얘기는.

◎ 염형철 > 감사원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두 가지는 경제성 분석에서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고 그 다음에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부 단체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들은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가지고 환경부 장관이 백지화하겠다라고 주장했는데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 45명 중에 1명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런 걸 결정하고 발표를 합니까.

◎ 진행자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재자연화와 보 해체 내지는 보 활용과 관련된 결정을 했으니 문제 삼으려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문제 삼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 염형철 > 그렇죠. 감사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문제 삼았어야 하는데 이재오 씨 등이 하는 4대강 국민연합인가에서 처음에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냈다가 안 될 것 같으니 국가위원회나 이런 데를 막 물고 늘어졌는데 안 될 것 같으니 내용을 다시 바꾸고 그래서 지금 감사원과 국민연합이라는 데서 짬짜미를 해서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큰 틀에서 단체들 손 보고 4대강 사업 반대했던 데 어떻게 해보자. 다시 대대적으로 뭐를 공사를 다시 한번 판을 벌여보자, 이런 저는 기획에서 나온 감사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말하자면 소위 토건카르텔 4대강 토건카르텔에게 다시 한 번 공사판을 벌여주기 위한 짬짜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 염형철 > 네, 저도 그 의심이 강력하게 듭니다.

◎ 진행자 > 의심이 강력하게 든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실제 낙동강에만 계획홍수 수위보다 낮은 제방이 54km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충격적인데 그런 걸 하셔야 되지 않나. 준설 못하게 반대, 그런데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류 지천 정비가 필요한데 환경운동단체들이 준설 못하게 하고 지류 지천 정비하는 걸 막았다. 이권 카르텔의 돈 환수해서 수해 복구비용으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권 카르텔이 바로 환경운동단체들이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 염형철 > 도대체 이명박 정부에서 엄청 4대강 열심히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단체들 엄청 때려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4대강 제대로 안 한다고 단체들이랑 내 싸웠는데 도대체 언제 이권을 그렇게 챙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돌아와서 지천과 관련해서 공사가 필요한 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진행자 > 지류 지천.

◎ 염형철 > 그런데 준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고가 난 미호강 지점을 가면 강폭이 360m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620m로 넓히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지금까지 계속 실행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강폭을 넓힌다는 것을 환경단체가 반대했을까요?

◎ 진행자 > 아니요. 반대 안 하죠. 환경단체 기본 논리는.

◎ 염형철 > 도리어 강이 충분히 자기 모습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공사들이 지천의 곳곳에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2의 4대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류 지천의 생태도 복원하고 그리고 홍수와 관련해서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더 함께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리고 그때도 4대강 할 때도 지류 지천을 친생태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자라고 환경운동단체들이 얘기해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류 지천 준설반대 그래서 환경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염형철 > 그 부분은 참 생각이 부족한 거죠. 환경도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도 지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지 언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자고 주장을 했습니까?

◎ 진행자 > 환경만 지키느라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환경운동 단체들이 지금 그런 인식이에요.

◎ 염형철 >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 하면 인간이 막 인공시설물들 많이 만들었더니 피해가 더 커지더라.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연 기반 해법이 세계적인 지금 추세고 유행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고 그리고 자연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돌리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준설을 몇 개 한참 더 하자라고 했는데 준설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준설하면 강이 깊어지겠죠. 강이 깊어지면 치수와 관련해서는 일견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위가 낮아지니까 주변에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하천의 생태계가 교란되기 때문에 그 역시 피해가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준설을 하자고는 했는데 보를 또 막아요. 그러면 준설을 했는데 보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진행자 > 다시 갇히네요.

◎ 염형철 > 다시 쌓이는 겁니다.

◎ 진행자 > 퇴적물이 쌓이죠.

◎ 염형철 > 그래서 지금 강 4대강 사업 때 준설했던 내용의 대부분들은 다시 쌓인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해마다 준설하거나 몇 년에 한 번씩 준설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준설도 못하게 하고 환경운동단체들이 준설 못하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 염형철 >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준설을 했는데 보가 있어. 그러면 기존에는 모래가 채우던 것이 지금은 보에 의해서 높아진 물이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수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저희가 주장하는 방법은 전국에 3만 4천 개의 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절반 이상이 기능이 없습니다. 이 보를 차라리 트면 수위가 되레 낮아집니다. 우리가 치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필요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강물을 방해하는 치수를 어렵게 하는 이런 시설들을 정비하자라는 것이 우리 의견인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 말씀하셨으니까 환경부가 아까 환경부 45명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1명인 환경부 장관이 자기가 뭔데 보를 존치하니 마니 이런 결정을 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4대강 16개 보 존치하겠다. 굉장히 비장하게 말씀하셨어요. 환경부 장관께서. 원래 16개를 다 뜯자고 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지금 보, 16개 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 염형철 > 보 16개 중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높은 지역 사회의 동의가 높은 13개 중에서 3개, 그리고 규모가 작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해체 결정.

◎ 염형철 > 그리고 그것조차도 지역 주민들이랑 합의를 해서라고 해라라고 국관위에서는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고 비난이 많았죠.

◎ 진행자 > 예, 맞아요.

◎ 염형철 >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아무것도 못 했다 이런 것인데

◎ 진행자 > 비판을 했죠. 환경단체들이.

◎ 염형철 > 그 못 했다는 것조차도 다시 또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 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토건 카르텔에게 또 공사판을 하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하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물관리 또는 수해대책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 염형철 > 제 발언 중에 잠깐 아까 낙동강의 54km에 대해서 혼동했던 건 계획홍수위가 아니라 여유고가 부족한 거. 그래서 계획홍수위보다 보통 1.5m 정도를 더 높이는데 거기가 잘렸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과 관련한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해놓은 편입니다.

◎ 진행자 > 부족하지 않다. 시설은.

◎ 염형철 > 기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상이변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만한 것들 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댐이나 대규모의 제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한 관리와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확폭을 넓혔어야 됐고요. 미호강 같은 경우 확폭을 620m로 늘렸다면

◎ 진행자 > 강폭을 늘렸다면 넘치지 않았죠.

◎ 염형철 > 늘렸다면 이번에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었기 때문에 50cm 정도 낮아졌을 걸로, 홍수위가 낮아졌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홍수가 안 났을 겁니다. 그리고 제도를 개선해서 그렇게 제방을 자르는 무지막지한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했다면 지금 현재는 청주시와 환경부가 서로 우리가 허가를 내줬네 이 제방 자른 것에 책임이 너네네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없게 한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피해가 나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도망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극단적인 시점에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경고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은 기상이변을 얘기하면서 그 대책은 아주 일반적인 지금 홍수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일입니다.

◎ 진행자 > 주민들 대책 대피 통제 이런 대책을 섬세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섬세한 계획 없이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는 대책으로는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님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염형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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