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도덕성 높이는 전기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로, 국회의원 도덕성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반증일 수 있다. 여야는 징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향배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사익추구 금지 위반이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제명을 권고했다.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만 200여차례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고, 취득한 현금 규모도 2021년 말 기준 99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상임위에서 두세 차례 코인을 거래했다고 둘러댄 말은 사실과 달랐다. 당초 “윤석열 정부 검찰 기획수사”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코인 매각 약속 불이행과 자진 탈당으로 논란을 키우더니 상임위 코인 거래 해명도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다. 유재풍 자문위원장도 “거래내역 을 고려했지만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제명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의 불성실한 태도와 부정확한 소명이 중징계 사유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자문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공정한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지지층마저 등 돌리게 한 처신과 사안의 엄중함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역대 의원직 제명은 1979년 유신정우회가 주도한 김영삼 신민당 총재 사례가 유일하다. 1991년 제도 도입 이래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2011년 성희롱 발언으로 윤리특위 제명 결정이 내려진 뒤 본회의에서 30일 출석 정지로 경감된 강용석 전 의원 한 건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원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 잣대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김 의원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제명을 요구해 징계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중징계는 국회 전체가 도덕성을 높이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 혁신위도 21일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을 권고했다. 김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위선 정당’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전 경고이다.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버리고 정치 불신을 회복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