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박근혜,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 있다 생각 안 한다"

"학자 누구라도 의견 개진의 자유 있어…누르면 다수의 폭정"
"제주4·3, 北 무관…교과서 '남로당 무장반란' 내용, 내가 안 써"

인사청문회 출석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3.7.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은 받아들이지만,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이고 국회 독재며 헌재의 실수'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 당시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 의해 자주 이뤄지면 그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게 우리 정치학계의 한 학설이고, 그 지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주도 세력을 '체제 전복' 세력이라 표현한 데 대해선 "그런 과정이 결국은 북한의 전복 전략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학자로서 말씀드린 것"이라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답변에 대해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탄핵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학자 누구라도 개인적 견해를 표현의 자유로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만약 다수가 누른다면 그건 다수의 폭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제주 4·3사건에 대해 "북한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2008년 3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는 4·3 사건이 '남로당에 의한 무장 반란'으로 설명돼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건 제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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