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건희 美핵잠 탑승, 수치심 느꼈다"는 前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관저 부지, 천공 아닌 풍수전문가 백재권 교수가 둘러봤다?
- 외모와 머리 길이, 복장 등이 천공과 너무 달라
-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보고라인 통해 재차 확인했어
- 경찰, 천공 조사 안 해.. '천공의 나라'에 살고 있는 듯
- 美 '켄터키함' 부산 기항 공개, 韓 정부에 주는 메시지
- '핵우산' 신뢰 등 한국 정부 안심시키려는 메시지
- 尹, 한국 국방력이 미국과 동급이라고 착각하는 듯
- 尹 '정권 종말' 발언 부적절.. 권위주의 국가도 사용 안 해
- 김건희, 핵잠수함 탑승.. 美 안보 관계자들, 수치심 느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진행자 > 7월 27일 다음 주 목요일은 정전 70주년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완전히 끝내는 종전으로 가기는커녕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부승찬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주에서 올라오신 거죠?

◎ 부승찬 > 예.

◎ 진행자 > 시간 내주셔서,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승찬 > 아닙니다.

◎ 진행자 >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올 초에 낸 ‘권력과 안보’라는 자서전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군 국방부 검찰단이 이야기하면서 불구속 기소했어요. 재판 일정은 어떻게 잡히셨습니까?

◎ 부승찬 >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요. 공소장만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공소장 받아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 부승찬 > 아마 이걸 군사기밀로 하면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상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다음에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는 실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저희는 책도 많이 팔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검찰이 질문하는 게 방첩사랑 전혀 달라요. 방첩사는 비밀회의록을 봤는지를 인정하라고만 하거든요. 거기는 군사기밀을 다뤄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군 검찰은 두 페이지 반 분량을 문장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이게 비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 문장 정도

◎ 진행자 > 책에서.

◎ 부승찬 > 예,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예를 들어서 오스틴 장관이 SCM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이 저렇게 지속되는 한은 불필요하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 진행자 > SCM이 회의?

◎ 부승찬 > 한미안보연례회의. 거기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거는 블링컨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화된 사실이고 미국의 입장이다. 언론 키워드 검색만 해도 나온다. 그랬더니 SCM에서 오스틴이 한 얘기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 이런 식입니다.

◎ 진행자 > 그런 거네. 쌀로 밥을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SCM에서 하면 기밀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과 관계없이 어떤 자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관계없이 군사기밀이 될 수 있다. 신박한데요. 논리.

◎ 부승찬 > 그래서 방첩사하고 군 검찰이 아주 달라요. 방첩사는 군사 기밀을 다뤄봤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를 기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가 군 검찰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 기소했고 그런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때 기소됐을 때 항소심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1심에서 진다는 걸 전제하고 계시는 겁니까?

◎ 부승찬 > 그게 아니라요. 제가 군복도 입었었고 국방부 대변인도 했었고 장관 보좌관도 했었고 정책보좌관도 했었고 국방부 판사들을 다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삼권분립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저는 알겠어요. 1심은 군 법원에서 하게 되고요. 항소심은 민간 법원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질 것 같다. 군사법원에서는 질 것 같다.

◎ 부승찬 > 양심적인 판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민간 사회처럼 삼권분립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현역 군인이고, 그 다음에 진급이 걸려 있고 그런 구조적인 상황들이 있죠.

◎ 진행자 >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 부승찬 > 예.

◎ 진행자 > 그래서 사실은 많은 법률가들은 아니 전시에는 군 법원이 1심을 할 수 있지만 평시에는 군 법원에서 1심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일부 성폭력 관련된 사건은 1심도 민간법원으로 넘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일종의 괘씸죄 아니냐. 특히 육군 참모총장 관저와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에 역술인 천공이 다녀왔다라는 것에 대한 괘씸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부승찬 전 대변인이 저희 하이킥에 출연한다는 것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 오늘 중앙일보가 6시 21분에 단독을 냈습니다. 관저 부지 본 건 천공이 아닌 풍수전문가 백재권 교수다. 이분 사진 보니까 수염도 나 있습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얘기 나왔다는 거거든요.

◎ 부승찬 > 그런데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외모 자체가 천공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 진행자 > 수염은 났어요.

◎ 부승찬 > 수염은 났는데 머리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포 입은 거라든지.

◎ 진행자 > 양복 입고 다니시는데 이분은.

◎ 부승찬 > 그래서 아니 저는 육군총장이 당시 대변인에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라인을 통해서 한 번 재차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정기관이네요. 경찰 수사 상황을 잘 아는 사정 당국의 고위관계자 발 얘기고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천공이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무속 프레임을 씌워 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유감으로 생각하는 대상이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

◎ 부승찬 > 그러니까 괘씸죄죠.

◎ 진행자 > 근데 왜 천공 직접 조사 안 하는 겁니까?

◎ 부승찬 > 천공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서울경찰청에도 천공과 그 다음에 수행원과 그 다음에 수행비서에 대한 조사 좀 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는 하는 얘기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관련돼서 참고인이었던 최강욱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단행했잖아요.

◎ 진행자 >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많이 했습니다. 요새. 원래 잘 안 하는데

◎ 부승찬 > 민간 출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 진행자 > 그러네요. 거기도 참고인.

◎ 부승찬 > 비밀거래에 대한 계좌까지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수사하는 상황들이 다 있는데 유독 왜 천공에 대해서만 못하냐.

◎ 진행자 > 원래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맞습니다. 그런데 천공만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 되는 권리.

◎ 부승찬 > 처음에는 추정과 의구심이었는데 지금은 조사 받으면서 느낀 거지만 확신으로 변하고 있다.

◎ 진행자 > 만에 하나 천공이라고 여전히 확신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천공이 아니라면,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교수면 괜찮은 건가요? 이분도 풍수학자인데.

◎ 부승찬 > 아니 괜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이라는 걸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뼈아픈 역사였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 어찌 됐든 와서 관저를 봤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거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조언을 구했다. 자문을 구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관저 이전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백재권 교수는 관저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종합적인 이야기를 보고를 듣고 후보 부지를 둘러본 후 직접 외교부 공관 자리를 낙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풍수학자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여권에서는 이야기했다. 천공의 나라라고 느꼈다. 부산항에 있었던 켄터키함 미국 전략핵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주요한 전략자산 핵 투발 수단, 3대 핵 투발 수단 중에 하나인데.

◎ 부승찬 > 그렇죠. 3축 체계라고 하죠. 핵잠수함하고 전략폭격기

◎ 진행자 > 탄도미사일 포함해서 3축.

◎ 부승찬 > 네.

◎ 진행자 > 그런데 42년 만에 부산항에 기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예전에 핵잠수함 들어올 때는 비핵화 선언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쟁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확 들어와 가지고 공개하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부승찬 > 한국 정부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다. 북한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 진행자 > 북한에 주는 메시지.

◎ 부승찬 >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하다. 한국에 왜 강하냐 하면 결국은 핵우산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신뢰를 못 하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자체적으로 핵 가지겠다 이런 얘기하죠.

◎ 부승찬 > 워싱턴 선언도 그런 거잖아요. 국제 규범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국가, 비확산 체제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북한이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도 대안을 만들고 이미 그런 대안 세력들이 있잖아요. 연구그룹들이 있어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연구그룹도 있고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 보유라든지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주는 메시지는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고요. 전략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이유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다 하면 북한이 속된말로 쫄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 도발이라든지 북한의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겁먹어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면 우리 죽겠구나. 그래서 도발을 자제하고 단념시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억제에 성공한다라는 개념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미국의 핵전력에 대해서는 상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 진행자 > 안 쫀다.

◎ 부승찬 > 네, 안 쫀다. 그랬을 때 이 억제라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안 쫄면 그럼 다음에는 두 대 들어와야 되네요.

◎ 부승찬 > 그런 거는 의미가 없죠.

◎ 진행자 > 실제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미약하고 오히려 한국이 자체 핵무장 얘기 그만 좀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 강한 거다.

◎ 부승찬 > 63년 쿠바 미사일 사태 때 터키가 그랬잖아요. 터키에서 소련과 합의 하에 핵미사일을 뺀다고 했거든요. 주피터 미사일을 뺀다고 했을 때 미국이 핵잠수함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게 소련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터키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략핵잠수함 올라가서 센 연설을 했습니다.

◎ 부승찬 > 정권 종말.

◎ 진행자 > 정권을 종말시켜버리겠다. 한 번만 더 하면. 어떻게 종말시킬지 무슨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핵잠수함 갑판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사진 찍는 이런 모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너무 낯설어서.

◎ 부승찬 > 대통령실에서는 외국 정상 중에는 최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외국 정상들이 거기 왜 안 올라갔겠어요.

◎ 진행자 > 왜 안 가는 겁니까?

◎ 부승찬 > 핵이라는 거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권 자체를. 공동기획도 불가능합니다. 나토에 그게 있지만 나토기획그룹들이 핵기획 공동기획그룹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표적을 선정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 우리가 원할 때 사용권을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것조차도 주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핵사용의 어떤 독점권이라든지 표적 선정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정상들이 올라가서 그 얘기한들 미국이 핵을 사용하겠냐 이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 그대로 미국 거 우리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라는 거죠.

◎ 진행자 > 거대한 착각이죠.

◎ 부승찬 > 그러니까 푸틴 하는 거 봐서 무기 지원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윤 대통령의 발언들 중에 바이든보다 더 심한 발언들을 많이 하죠.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리의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국력을 봤을 때 상당히 미국과 동급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두 번째 의문 중에 하나는 겉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켄터키함 안으로 들어갔는데 민간인이 보이더라고요.

◎ 부승찬 > 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잠망경도 보고 대통령이 열심히 김건희 여사한테 설명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 핵전력 핵심 전력에 민간인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 부승찬 > 한마디로 표현하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정상들이 군사시설을 방문하거나 그러면 정상 간 외교를 하잖아요. 군사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는 영부인들은 별도로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처음일 겁니다. 물론 핵잠수함 탄 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탑승한 게. 최초의 사례인데요. 저는 약간 수치스러움을 느꼈거든요.

◎ 진행자 > 수치스러움.

◎ 부승찬 > 그때 당시 안보라인들이 다 있었잖아요. 미국의 한미연합사령관 러캐머라 사령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핵협의그룹 회의 18일 날 했잖아요. 그거 할 때 왔던 백악관의 NSC 국방 정책 조정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음에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안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 수치스럽다는 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진행자 > 미국 쪽에서 어떤 시선으로 그걸 봤겠냐.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이 사용 권한이나 기획도 하지 못하는 핵잠수함 위에 올라가서 연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미국에서는 볼 수 있겠네요.

◎ 부승찬 > 한국 입장을 최대한 미국은 배려해줬는데 김건희 여사 행동이 그 방문이 압권이었죠. 수치스러운 거죠.

◎ 진행자 > 수치스럽다. 그리고 정권 종말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핵 갈등이 점점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정권의 종말, 이거 사실 옛날 네오콘이 하던 소리인데.

◎ 부승찬 > 그렇죠.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4월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할 때 기자회견장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해서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을 공격할 시에는 정권의 종말을 초래 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은 실질적으로 상대 국가나, 헌법상의 국가가 아니지만 상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국가 리더들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했다. 그 점에서 부적절했다.

◎ 진행자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승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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