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사망' 합동조사단 구성···"인권조례 재정비"

2023. 7. 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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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권의 추락으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 인권조례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이 원인으로 제기된 가운데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현장 교원들과 만나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숨진 교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현실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단 겁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개인의 사생활 자유가 지나치게 주장되면서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폭행과 명예훼손가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학생지도가 아동학대로 간주 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부총리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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