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vs 교사' 갈등 키우는 정부…추가로 밝혀야 할 의혹은?

[앵커]

보신 것처럼 과도한 민원, 폭행 등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을 장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 여당에선 이번 일로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식의 대책을 언급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취재기자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건 교사들이 힘든 이유가 학생 인권이 강조된 탓이라는 겁니까?

[기자]

네,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여당도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교사들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 모두를 지켜내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일 겁니다.

한쪽을 높이기 위해 다른 한쪽의 기준을 낮추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앵커]

네, 학생들 인권, 교사들 인권이 꼭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하는 시소는 아닐텐데… 그럼 현장에서 교사들이 바라는 대책은 뭔가요?

[기자]

우선, 현재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만 돼도 해당 교사는 즉시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 해제되는데 이 부분을 좀 손 볼 필요가 있단 겁니다.

학교 안에 공식 민원 창구를 만들어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여야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놨는데, 이걸 처리해달라고도 말합니다.

[앵커]

네, 문제가 된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는 여전히 확인하고 따져봐야할 부분이 많죠?

[기자]

학교장이 낸 처음 입장문을 보면 고인의 학급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마무리 됐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취재해보니 지난 12일 이른바 연필 사건이 있었고, 면담을 통해 가해 학생 부모가 사과를 하고, 피해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그 이후에도 학부모로부터 교사 자격이 없다는 얘길 들었다" "수십통의 항의 전화를 받아 힘들어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당국이 직접 조사를 나서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부터 밝혀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