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합계출산율 0.78 '저출산'과의 전쟁...2015년에 무슨 일이?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큰 흐름을 짚어보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코너인 <비전 카페> 순서입니다. 오늘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급격한 속도의 인구 감소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특히 출산율이 2015년부터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0년부터는 총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라고 하죠. 합계출산율이 보통은 1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1 밑으로 내려간 지가 몇 년이 됐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0.7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어떤 게 담겨 있는 겁니까?

[이상림]

대부분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1.3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1.0 이하로 떨어진 예는 거의 없습니다.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작은 도시국가 같은 곳 빼고는. 그런 특성 있는 지역을 빼고는 이 정도 규모의 국가에서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고요. 비슷한 예가 동독이 무너졌을 때, 통일로 무너졌을 때 2~3년 동안 0.78 수준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앵커]

격심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있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군요.

[이상림]

거의 붕괴수준에 있을 때 나온 숫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경제위기라든지 안보위기라든지 그런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구조화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흔히 얘기하기를 전쟁이 나도 합계출산율은 1.0 이상은 돼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0.78. 저출산의 덫에 빠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저출산의 기준은 방금 말씀하신 1.3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상림]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출산율이, 선진국들도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1.6 수준에서 반등하는 국가가 생기고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1.3~1.6 사이에서 정체되고요. 1.6 이하로 올라온 국가들은 2.0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체되는 이 구간을 저출산의 덫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출산은 1.6이라고 보시는 게, 합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낳고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1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게 인구 유지하는 수준. 그거보다 낮으면 일단은 이상신호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 정도를 경계선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이미 1보다도 낮으니까요. 이미 적색등이 켜진 지 오래인 것 같고. 우리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죠. 2000년대 들어서 20여 년 동안의 추이를 쭉 보면 한 1.09명, 1.3명 이 정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이상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위기적 상황이 드러난 거는 2001년, 2002년부터라고 봅니다. 2001년도에 출생아 수 60만 명이 무너지고 50만 명이 무너집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지면서 체계의 안전성이 떨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출산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등락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2006년부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현재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앵커]

2016년 전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그렇다면 2016년 전후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임신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 그리고 그 이전에, 2013년 이전부터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수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상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3년 정도 출산율이 오르다가 3년 정도 떨어지는 이런 반복이 되다가 이게 멈추는 구간이 2015년, 2016년부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선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전셋값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에 있어서는 그 전까지는 지방균형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많이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급격히 수도권 집중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하는 시기가 2015년, 2016년부터 갑자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좀 더 실증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2015년 이후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인 게 바로 그 시점이고. 아까 언급했었던 합계출산율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한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지나가는 시점이었단 말이죠. 분명한 상황이 있지 않은가, 어떤 관계성이 있지 않은가.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이상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면 그 시기 즈음부터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양하고자 했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근로소득으로 더 이상 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하는 시점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SNS도 퍼지면서 소비문화도 굉장히 커졌고요. 중요한 건 청년들의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구조적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처럼 비용의 문제로만 해석하고 계속 지원하는 형태로 기성세대 입장으로 청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청년의 구조적 인식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뒤늦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대책과 처방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지난 한 16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던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역부족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점이 미흡했습니까?

[이상림]

청년들이 중단하고 결혼한다든지 아이를 낳는 걸 중단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주거 문제 그다음에 사교육비 문제, 이런 문제 등의 구조적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280조를 들였다는 정책들은 대부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입니다. 지원의 양은 늘어났지만 저출산을 만들고 청년들의 생애가정 이행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구조적인 문제들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걸 방치해 두면서 복지의 지원으로만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게 방법상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은 이런 구조적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를테면 보육이라든가 육아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당연히 중요한데. 육아수당이라든가.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좀 더 광범위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주거비용의 증가 문제라든가 또 취업, 일자리 문제라든가 상당히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방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수준이 저출산 대책의 지출수준이 여전히 낮다. 그래서 일단 양적으로라도 과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이상림]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다르고요. 저도 이견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2000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 GDP에서 가족지출 부문이 선진국의 2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게 20분의 1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증가했고요. 특히 저출산 정책의 영향으로 해서 공공지출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금도 선진국 수준에는 굉장히 못 미치지만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저출산 문제에서 바라봤을 때 이만큼 증가했으면 저출산 문제가 서구 수준으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전을 기대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저는 저출산 정책이, 지난 15년간의 저출산 정책이 이런 개별적 지원정책만으로 접근하는 게 한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OECD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가족지원정책이 저출산 정책의 답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 복지지원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정책을 해결할 수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실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출산정책은 국가 정부의 국정기조로 다가갈 문제인데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면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또한 민간영역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론화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적인 접근, 정책 접근을 하려면 일단 원인과 분석 좀 더 정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저에 깔려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왜 젊은이들은 과거와 달리 점점점 출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됐는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보죠. 아기 낳기를 꺼리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재산을 형성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생애주기, 생애경로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문제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

[이상림]

저는 여태까지의 정책은 비용을 해결해 주면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사업으로 그렇게 접근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주거 문제가 나아지고 일자리 문제가 나아지면 청년들은 과연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재개할 것인가. 지금 보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이 좋아서 부모님 지원을 받든지 해서 좋은 주택을 마련하는 친구들은 아이를 2~3명 낳고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비용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 못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족에 대한 수요, 본원적인 요구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IMF 이후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굉장히 경쟁사회로 들어가고 특히 사교육 속에서 살았던 이 시기를 보내면서 성장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가족의 정서적 친밀성, 가족의 소중함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란 세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은 가족을 꾸려야 되는 행복한 가족에 대한 경험, 행복한 가족에 대한 상을 경험적으로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가족으로 가기에는 당연히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경제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우리의 인식 문제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과연 행복한가.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 측면에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도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출산 국면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을 확인하면서 정책을 확장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사회도 우리 모두도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꼭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을 필요성에 대한 절박한 의무감 이런 건 과거세대와 확연히 달라졌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또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IMF라든가 그동안 계속 진행됐었던 사회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 경제적 여건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생각이 바뀌게 됐다는 건데요. 어떤 관념적인 문제가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처방도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이상림]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 과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될 과제는 늘어나고 있고요. 정책은 정책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청년이 가지고 있는 니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을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가족이 과연 행복한가. 그리고 다음 세대도 지금과 같은 경쟁의 대물림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탓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정부의 책임이 가장 1차적으로는 크지만 여기에 우리 시민도, 민간영역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집값 문제라든가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직장에서의 육아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고 아니면 보육의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지 못한 거. 직장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민간영역에서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정부 측에서는 저출산 풀리지 않으니까 체감성 높은 정책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확장되고 비용은 있지만 효과를 못 본다고 비판을 받는 이런 악순환이 10여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은 정책대로 하고 시민사회는 어떠한 고성을 다시 할지. 그리고 우리 언론이라든지 문화영역에서는 우리 모습을 어떻게 다시 재조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이런 공론화작업 역시도 정부가 책임져야 될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이제는 자리매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낙후됐던 시절에 이를테면 6.25전쟁 직후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먹고사는 게 큰 걱정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마는 지금보다 출산율은 훨씬 높았거든요. 아이들을 많이 낳고 나서도 지금처럼 한두 명 낳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사교육에도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금은 부모로서 자녀에 투입해야 되는 노력의 정도도 굉장히 기대수준이 높아졌고 그리고 최소한 부모 세대보다는 잘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수준도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더 아기를 낳는 데 꺼려지는 것이 아닌가. 세상도 팍팍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림]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 중의 하나는 요즘 청년들을 굉장히 질타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보다 더 어려웠는데도 아이를 낳았다는 질타들을 하시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주었는가.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데 책임은 기성세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의 시각으로, 기상세대의 시각으로 질타만 하는 것은 절대로 답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그렇게 행복한가? 우리 사회의 가족들은 정말 행복한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비용이 크다고 하더라도 진짜 가족이 행복하다면 청년들은 선택할 겁니다. 우리 가족은 솔직히 행복하지 않거든요. 특히 IMF 이후로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가 되면서 중산층 무너진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한 중산층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공부만 하고 엄마는 뒷바라지하고 아빠는 돈벌어오고. 이게 우리의 가족의 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이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저출산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회가 붕괴되는 수준의 저출산이 나오게 된 것을 비용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무책임하게 질타하는 것보다는 기성세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그리고 어떤 양보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꼭 질타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이를테면 2차 베이비붐 세대 그 이후라도 이전 세대보다는 비슷한 경로를 거쳐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저출산 트렌드가 공통적으로 찾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유독 이게 더 심할까, 이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 성격의 사회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던 바가 있었고. 인구밀도하고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더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인구 편중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는. 이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림]

그 이론은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힘에서 처음 나온 이론이었는데요. 3년 전에 나올 때만 해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출산 문제를 옛날에는 비용의 문제로만, 비용 편익의 문제로만 바라보다가 점점 근저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그것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요. 또한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밀도의 문제나 비용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주장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에서 성공한 삶, 서울에서 어떤 직장을 얻고 몇 평대의 아파트를 얻고 몇 씨씨 자동차를 갖고 자녀들은 어느 대학을 가고. 이 성공한 삶 하나만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회가 뛰어들고 있어요. 경쟁하면서 모든 이들이 거기에 투쟁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사회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경쟁감, 경쟁의 압박감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단순히 고밀도에서 비롯된 비용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식,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발전의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겁니다.

[앵커]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구 위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채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5년 뒤, 10년 뒤 우리나라의 인구와 출산율은 어떻게 변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상림]

지금 사실은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세히 보면 반등의 기미들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첫째아가 8천 명이 지지난해보다 더 많이 태어났어요. 이건 미뤄왔던 출산을 재개하는 거고요. 실제로 결혼 건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나아질 것 같은 기미는 보이는데. 또다시 하강 요인도 워낙 강해서 이게 계속 하강은 완화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합계출산율이 상당 부분 갈 것 같은데. 더 집중해야 할 건 출생아 수예요, 태어나는 아기 수인데. 지금 90년대생이 아이를 낳는 30대 연령으로 들어왔거든요. 90년대생은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조금 유지되거나 출생아 수는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됐던 2002년생 10년 정도 더 지나면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더 30년 정도 지나면 작년에 25만 명이 태어난 친구들이 30년 후에 출산율이 드러나면 이 출생률 수준이면 1년에 10만 명밖에 못 태어나요.

[앵커]

그 말씀이면 앞으로 한 30년 후, 한 2050년 전후부터는 지금보다도 훨씬 가시적인 인구절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상림]

그건 인구절벽 수준이라고 하긴 힘들죠. 그건 훨씬 더 재앙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를 위기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 이하로 떨어진 지는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된 지는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나? 위기만 터졌고 언젠가 생길 나라의 위기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더 갖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치를 자꾸 수치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수치가 가지고 있는 함의, 이 수치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지 못했던 채로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의 인식을 갖고 전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인구 사이즈, 다운사이징 시대에는 결국은 사회체제를 굉장히 변화시켜야 돼요. 이 시기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우리의 지속성을 높일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상세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상림]

미래에는 굉장히 많이 커질 거예요. 옛날에 100만 명 시대에 태어났던 사회체제가 25만 명이 태어나는 체제로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난 게 교육계고요. 지방대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학급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처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에 저출산과 고렁화로 터질 일들은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또 영역별로 다른 방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은 어린 세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터졌고요. 의료라든가 보건의료는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되고 또 더 나이 들어서 후기 노인이 됐을 때 이후에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방식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한 내용도 다릅니다. 교육은 지방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정책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게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요. 국방에서는 자기개혁을 해야 되고 노동력 부족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라든가 산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된 종합적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로 타임시나리오를 갖고 어떤 준비를 할지를 먼저 정해놓고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게끔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터질 건데. 이 문제를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기별로 어떤 대응을 할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2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 전에 있던 지방대 대량 미달사태를 만들었어요. 지금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 수가, 대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돌이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2002년도에 지방대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방치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오류를 더 이상 범하면 안 된다. 특히 우리가 인구가 감소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사회, 경제적 파장이 우리 사회에 줄 부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겁니다.

[앵커]

아까 한 30년 후에는 거의 재앙 수준으로 다가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90년대에 태어난 인구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급격한 인구 변화는 없는 기간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몇 년 동안 시간을 번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처별, 기관별, 영역별로 해서 철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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