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다른 지하차도 갔다던 경찰, 아예 출동 않은 듯”

[2023 폭우]

지난 20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직전 해당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아예 출동하지 않은 정황이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그동안 상황 파악 과정에서 ‘당시 궁평 제2지하차도가 아닌, 제1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했지만, 이 역시도 허위 보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감찰 조사를 통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이날 오전 대검에 경찰 6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5일 아침 7시58분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도, 궁평 1·2지하차도 중 어느 곳에도 출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무조정실 판단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이 내부망인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출동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을 때, 경찰이 아예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참사 당시 신고자가 현장을 ‘지하차도’라고만 언급해 침수 사고가 난 궁평 2지하차도가 아닌 1지하차도 쪽으로 출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지하차도는 약 700m 떨어져 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대검은 해당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이날 밝혔다. 본부장은 배용원 청주지검장이, 부본부장은 대검 정희도 감찰1과장이 맡는다. 대검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수사본부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이나,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15일 지하차도 침수 참사 당시 청주시청 재난상황실에는 근무자가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실은 재난 상황·신고 등을 접수하고, 지방정부 관련 부서와 시·군, 기관 등에 재난 상황을 전파한다.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이날 새벽 2시15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높였는데도 재난상황실 근무 인원을 늘리지 않고 평소처럼 1명으로 유지한 것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