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박근혜 탄핵 당할 만큼 큰 잘못 안 해”

21일 국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국회의원들이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했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학자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의회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잘못하신 건가. 체제 전복한 건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은 검사로서 자기의 직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탄핵이 정당하냐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북한의 전복 전략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학자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 과정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개인적 견해를 표현의 자유에 따라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 개진을 막는 것은 다수의 폭정”이라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이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적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국제정치 질서가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선 분명한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극우’라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는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유튜브 등에서 ‘김정은 정권 붕괴’, ‘북한 전체주의체제 파괴’, ‘북한과 대화·협력은 사기극’ 등의 주장을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인권 중시하고 대북제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극우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