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대립…극우 유튜버·자료제출 논란(종합)

"증거인멸 없으면 영상 제공해야" vs "다른 장관보다 자료 많이 제출"
"극우 발언으로 장관 부적절" vs "발언만 보고 극우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 예정인 인사청문회에 출석 후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고 정회가 선언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7.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지은 기자 = 여야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더불어 극우 유튜버 논란 등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김정은 정권 타도',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등을 주장한 점을 들어 극우적 시각의 부적격 인물이라고 공세를 폈고다. 여당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며 후보자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반발했다. 주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병적기록부, 과태료부과내역, 관세법위반내역,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학계 활동 외에 2018년 7월부터 운영한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폐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북한과 한·미동맹 등 국제 정세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인사청문회상 최소 수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검증에 필요한 자료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유튜브 영상 수천 개를 최근에 삭제했는데, 복원에 한 달이 걸린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에 문의하니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답이 왔다"며 증거인멸의 의사가 없다면 관련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12년 의정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신상 관련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고, 본인 정보 역시 정보제공 비동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도 "후보자는 오랫동안 유튜버 활동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유튜브 내용은 후보자의 정책 능력 소신·철학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며 "유튜브를 폐쇄했다고 하는 것은 검증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인사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종석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2023.07.21. 20hwan@newsis.com

반면 여당은 전 정권의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인영 전 장관도 청문회 당시 자료제출이 미진했다며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외통위 여당 간사는 "외통위에 와서 인사청문회를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인영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다. 직전 권영세 장관 청문회를 또 했다. 그때도 이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좀 서로 논란이 많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론적으로 청문회는 다 진행을 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번에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공식요구자료 1022건, 서면질의 자료 1124건 해서 총 2146건의 자료를 후보가 제출했다. 제가 따져보니까 권영세 장관 때 비해 자료제출 건수가 1.9배 많았다. 그리고 이인영 장관 때 제출한 자료보다는 2.5배가 많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저희들이 확인한 것에 따르면 지난 이인영 장관 후보자는 총 건수로만 보면 1127건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 김영호 후보자는 2146건 자료를 제출했다. 거의 2배"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걸 하나하나 따지는 그런 방식으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족 부분이다. 가족 부분은 항상 쟁점이 돼 왔는데 일단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고, 본인 신상에 대해서는 다 제출했다. 유튜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간사 간의 협의를 주문,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 예정인 인사청문회에 출석 후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3.07.21. 20hwan@newsis.com

오후 2시부터 재개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유튜브 활동 내역이 논란이 됐다. 후보자가 유튜브에서 '김정은 정권 타도',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등 극우적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을 보면 후보께서는 교수나 학자이기보다는 극우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지 않았나 싶다"며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5487개 이상의 동영상을 올렸다. 수많은 영상에서 흡수통일, 북한체제 붕괴해야 한다, 남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독자 핵 무장 등 문제가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폐쇄한 것을 거론하며 "유튜브 내용을 책으로 낼 정도면 유튜브 내용을 감출 게 뭐가 있나. 책으로 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라고 따졌다.

이어 "유튜브를 하면서 3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2억8000만원을 경비로 썼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에 이 경비와 관련한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후보자가 이를 거부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백하게 탈세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선 의원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쓰고 통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곳에서 밝혔다"며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극우 유튜버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보 지명된 이후 유튜브를 닫은 이유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유튜브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과 관련해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며 "물론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거기에 발맞춰야 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극우의 개념에 부합하려면 2가지라고 보는데, 하나가 폭력이고 또 하나가 아주 배타적인 민족주의다. (극우는)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나치다. 그래서 폭력적 민족주의, 이렇게 하면 그나마 사전적 의미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한국에선 북한인권에 침묵하면 진보고, 북한인권을 강조하면 극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통일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통일문제도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인권을 보호하는 통일이어야 되고, 인권을 탄압하는 통일이면 안 된다. 그걸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적 방향으로 통일이 되어야 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태호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 예정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20hwan@newsis.com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과거 유튜브 게시 영상의 경우) 이게 학자로서는 가능한 발언이지만,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특히 북한과 대화와 타협 또 공존을 모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이라는 게 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조정론,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속성상 좀 더 정교하게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통일부에 대화 협력에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공감대, 야당과의 이해와 협조를 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안철수 의원은 "통일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한 연구를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여러 가지 인적 교류 또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 등의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후보자가 교수 시절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학자 누구라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가 그 문제에 대해 의견 개진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다수의 폭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 그런데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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