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제명 권고’…김남국이 보인 첫 반응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젯밤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요, 코인 거래로 물의를 빚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시간이 지난 뒤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입장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김남국 의원 이야기는 ‘제명 권고에 유감이고 본인에 대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혁진 변호사]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입이 열 개라도, 저 같으면 입이 열 개가 아니라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냐면, 첫 번째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태도가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로 돈을 벌었습니까, 코인으로 돈을 벌었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 소위나 그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래를 열심히 했습니까.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직자윤리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거예요.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그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실질적으로 다 공개하라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입법의 미비로 인해가지고 가상자산이 빠져있었단 말이에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2021년에 신고한 재산이 11억 8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최소한 몇십억이었다는, 그 백억이 넘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산의 90%를 가상자산으로 숨겨가지고 그 신고를 가져다가 안 하고, 드러난 것만 숨겼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 법조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법을 농락할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해명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불량하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상조사단 꾸리면 열심히 진상조사 하겠다고 했잖아요. (코인도 팔겠다고 했었죠.)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탈당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윤리자문위원회에 있어서도 자료 내라고 하는 것 제대로 낸 것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김남국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거짓말일 것이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이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 그것도 금방 들통날 일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형평성 운운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조금 다른 나라 사람 아닌가. 과연 대한민국 사람 맞는가. 남쪽 나라 사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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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