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 기본권 침해"…의협, 헌법소원 준비

의협,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앞두고 청구인 모집
"수술실 CCTV, 의료진 기본권 침해 및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시킬 것"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는 데 대해 의사단체가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조항은 202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2021년 9월24일 공포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여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