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통일부 150명 감축·개성공단재단 해산 지시

[윤석열 정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6층 통일부. 이제훈 기자

대통령실이 최근 통일부에 인력 150명 감축,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8월말까지 해산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정부 내부 사정에 밝은 여러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통령실이 지난주 통일부에 △통일부 인력 150명 감축 △개성공단지원재단 8월말까지 해산 절차 마무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비 30% 이상 삭감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처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우선, 인력을 150명 줄이라는 ‘감축 기준선’을 통일부에 제시했다고 한다. 21일 현재 통일부 전체 인원은 617명으로,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인원의 1/4 수준인 24.3%의 인원을 줄여야 한다. 1969년 통일부 창부 이래 전례없는 대규모 인력 감축이다. 통일부 안에선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직을 줄일지, 남북회담본부 인력을 줄일지, 교류협력 업무 관련 인력을 줄일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통일부 폐지론이 나왔을 때보다 통일부의 처지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통일부에 개성공단 재산 관리 인원 10명만 남기고 8월까지 재단을 해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사정에 밝은 다른 소식통은 <한겨레>에 “통일부의 재단 담당 간부가 ‘문승현 신임 차관이 재단 해산 지시를 내렸다’고 어제(20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번 지시 전까지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집중했을 뿐, 해산과 관련한 실무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개성공업지원재단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법정기관, 즉 설립·해산이 법률 사항이라는 사실이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조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공단 입주기업들의 동산·부동산·담보 등의 권리관계를 명시한 등기의 주체인 동시에, 개성공단에 있는 입주기업들의 재산 관리 주체다. 이 때문에 재단을 해산하려면 남북관계와 직접 맞닿은 이런 예민한 쟁점의 법적 검토가 필수다.

대통령실은 민간 기업과 비정부기구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운영비도 30% 이상 줄이라고 통보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도 운영비를 20% 줄였는데 내년에 30% 이상 더 줄이라는 얘기는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1970년대부터 남북관계에 깊이 관여해온 전직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여론 탓에 통일부를 없애지 못하니, 1969년 창부 당시처럼 정책 집행 기능이 없는 ‘조사연구기관’으로 퇴행시키려는 것”이라며 “한심하고 반역사적인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