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법치 기반 노동개혁으로 상생과 연대 생태계 구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4/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1일 "법치주의 원칙 아래 상생과 연대의 노동·산업생태계 구축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인도 인도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노동 개혁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핵심 주제인 '약자 보호 및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법치의 기반을 확고히 정립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 부당한 관행에 엄정 대응하면서 노동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 정부가 임금?복지 격차 완화, 숙련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는 등 이중구조 관련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 규범 현대화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관련 정부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그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의 선택권 확대와 건강권 보호를 바탕으로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계기로 노·사가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과 고용·노사관계 개선은 기존의 낡은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며 "약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를 계기로 각국과 양자협력에 나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등 관련 정책공유와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 협력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일본과는 저출산·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