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바꿔야"
차승은 2023. 7. 21. 18:54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윤리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에 "주도해서 21대 임기 안에 법을 개정하라" 촉구했습니다.
혁신위는 당직자를 대상으로 상시 감찰을 진행하고, 비위를 저지른 뒤 징계를 피하기 위해 '꼼수 탈당'하는 공직자의 복당을 제한하는 안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혁신위 #불체포특권 #꼼수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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