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장모 최은순 법정구속에 "사필귀정, 이제 시작일 뿐"

21일 사문서위조 최은순 징역 1년 법정구속
野 "대통령 처가 둘러싼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사)씨 항소심 법정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 항소심 법정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선고 직후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 "정말 억울하다"라며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동을 일으켜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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