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장모 법정구속’에 “사필귀정”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
사법 정의 바로 세우는 계기 되길
최씨 구속은 시작일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관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씨 법정 구속에 대해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드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박 대변인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는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며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최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이 많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이날 열린 최씨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