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구속…野 "법 살아있다" 평가

김유성 2023. 7. 21.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을 놓고 "법이 살아있다고 보여준 판결"이라는 평가를 했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부(재판장 이성균)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그는 "최 씨의 법정 구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이 많은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사법정의 세우는 계기되길"
"엄정한 수사 통해 대통령 처가 의혹 밝혀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을 놓고 “법이 살아있다고 보여준 판결”이라는 평가를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부(재판장 이성균)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판결이 있은 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변인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면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 씨의 법정 구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이 많은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4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원의 위조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낸 혐의도 받았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