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에 민주당 “사필귀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의정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됐다”며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항소심에서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애초에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