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단’ 해산 검토... “방만운영 더는 어렵다”

“매년 수십억 고정지출...법률검토 필요, 해산은 쉽지 않을 것”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된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개성공단 재단)’을 해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개성공단 모습.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방만경영 지적을 받아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해산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관계자는 21일 “개성공단 재단의 경영 효율화 방안에 해산 검토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재단 관계자도 이날 “해산을 포함한 재단 관련 조치를 검토하라는 방침이 최근 재단에 전달됐다”며 “조직의 슬림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번엔 해산 방안까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했다. 재단의 슬림화 방침에 따라 재단에서 발주한 일부 연구용역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성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기관이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엔 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재단 운영비로 남북 협력 기금에서 8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80억원이 지원된다.

재단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이사회가 구성한 추천위 추천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지난 2021년 임명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마당에 임차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로 해마다 수십억원씩 고정으로 지출됐다”며 “입주 기업들은 살길이 막막해졌는데 재단은 방만하게 운영된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장 아픈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단 해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사용 등에 대한) 대북 소송 등 실질적인 업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조직을 축소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법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직원들 고용 문제 등이 걸려 있어 해산이 쉽지는 않을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