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무너진 교권 회복 추진…학생인권조례 재검토”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등 모든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의회는 서울교육의 근원적 제도개혁에 단호하게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원점에서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해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오는 27일 오전 조희연 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관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으로부터 사건 전말을 보고받고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1월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근거로 교육청에 인권 전담 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만들어져 분쟁조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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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