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 100년전 나온 저출산 문제 해법 "소득 재분배로 양육부담 줄여야"

■인구 위기
알바 뮈르달·군나르 뮈르달 지음, 문예출판사 펴냄

[서울경제]

“인구 문제는 그 어떤 사회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다.” 책은 이런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한국의 인구학자가 남긴 시평 같지만, 사실 100여 년 전 스웨덴의 한 부부가 저술한 책에 담긴 말이다.198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과 197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 부부는 한국처럼 출산율 저하 문제를 겪고 있던 20세기초 스웨덴 사회를 향한 제언으로 이 책 ‘인구 위기’를 썼다. 1934년 출간된 이후 인구 감소를 우려한 세계 인구학자와 인구정책가들의 ‘바이블’ 역할을 했던 책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스웨덴은 이후 1935년 합계출산율 1.74명이던 통계가 1950년 2.4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66명으로 한국의 2배다. 뮈르달 부부의 책이 당시 사회에 남겼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뮈르달 부부는 인구 위기를 부르는 문제에서 부족한 것은 사회 분배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산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 (···) 그러나 생산과 사회질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하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가 가장 최악으로 무능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당시 스웨덴의 미래 인구에 대해 충격적인 추정치를 제시한다.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두 세대가 지나가면 인구가 절반으로, 네 세대 이후에는 4분의 1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령 인구가 크게 늘어나 부양이 어려워진다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전망을 내놓았다.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뮈르달 부부의 대책은 뚜렷하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또한 사회가 소득 재분배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혼 여성이 출산과 양육 기간 전후로 직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력 단절’ 현상을 예지한다. 실업, 주택 문제 등 인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다양한 담론을 꺼내들기도 한다.

뮈르달 부부는 “미래 사회정책 발전을 평가할 때 인구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되며, 산업 전환기의 비사회적 개인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 통합과 협력을 다시금 요구한다. 지금 한국은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2만4000원.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