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강조로 교실 현장 붕괴”… 교권 추락 부른 학생인권조례 손본다

교육부, 교권 강화 방안 추진
2022년 교권 침해 3035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입법 지원

서울 한 초등교사 사망과 연이은 교사 상대 폭언·폭행 등 교권 붕괴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전년보다 766건 늘어난 3035건에 달했다. 이 중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12%에 달하는 361건이다. 학생·학부모의 교사 대상 아동복지법상 정서·신체적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교권 침해 사건 관련 고발·고소·소송 심의건수 87건 중 44건(51.0%)은 교원 지도와 학교폭력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관련이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일례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 면책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에서 한 추모객이 슬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교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는 동료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제보자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락처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교원단체 측에 제보자 연락처를 제공해 달라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으로 이번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착수와 함께 ‘학부모 갑질’ 등 다른 학교의 교사 피해 사례 분석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송민섭·김승환·윤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