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국정과제·治水 논란에···이르면 내주 2차 개각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하면서
산업·환경·문체부 장관 교체 전망
인적쇄신으로 국정 운영 드라이브
광복절 특사엔 대통령실 "시기상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경환(오른쪽 두 번째), 권영준(오른쪽) 신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인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통일부 장관과 정부 부처 차관급 13명을 교체한 부분 개각 이후 사실상 2차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다. 인적 쇄신을 통해 수해 대응 논란 등 구설에 오른 정부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21일 대통령실과 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 특보를 지명하는 것을 포함해 장관급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후보자 지명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공석이 있는 자리를 채워야 국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5월 30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뒤 방통위는 김효재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변수가 불거지면서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이 미뤄져왔다. 면직 직후 후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심도 이날 서울고법에서 기각 결정이 났다. 한 전 위원장은 이달 말이면 남아 있는 임기가 종료된다. 윤 대통령이 후임 위원장을 지명하면 자연스럽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8월에는 실무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후임 위원장 후보자로 이 특보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과 관가는 윤 대통령이 이 특보와 함께 추가로 단행할 장관급 인사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특보의 경우 한 전 위원장이 제기한 소송으로 지명 시기가 문제였을 뿐 인선은 어느 정도 예고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부분 개각에서 장관급 교체가 통일부 장관 1인에 그쳤기 때문에 2차 개각에서 추가 개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윤 대통령은 5월 산업부와 환경부를 콕 집어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 기조를 맞추지 않으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감사원은 6월, 국무조정실은 7월 각각 중앙부처 공무원이 연루된 태양광 비리 실태를 발표했다.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과 치수 대책에 미온적이던 환경부는 이번 수해 사태로 또 한 번 물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부 역시 K콘텐츠·관광산업 활성화와 가짜 뉴스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이 2차 부분 개각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가 더딘 부처에 경고장을 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본 뒤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야당은 재난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직무를 167일이나 정지시켰다는 정치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사면을 거론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