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30조원 사교육 시장 단속 2년, 암시장만 키우는 역효과"(종합)

블룸버그 "中 '위드 코로나' 후 첫 여름방학에 중산층 사교육 열풍"
홍콩매체 "중국 젊은이들, 치솟는 양육비·사교육비에 딩크족 추구"

중국 베이징의 학생들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며 1천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 사교육 시장 단속에 나선 지 2년이 됐지만 암시장만 커지는 역효과를 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상하이와 선전 등지의 여러 학부모를 인터뷰한 결과 당국의 사교육 시장 단속 후 많은 가정의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첫 방학인 이번 여름방학에 더욱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학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길 원하는 학부모들이 중국 전역에서 우후죽순식으로 퍼져가는 고가의 사교육 시장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2021년 7월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뒤 사교육을 엄격히 규제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금지되면서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수십만명이 실직했다.

그러나 연간 1천만명이 응시하는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가 존재하는 한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없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오카오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자,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대부분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대입 경쟁이 치열한 이상 사교육 시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기자가 최근 주말에 상하이 징안구의 한 상업건물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사고력' 혹은 '문학 언어학' 등의 간판을 내건 채 실상은 수학과 중국어(국어) 과목 방과 후 교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 교습의 회당 수업료는 300∼500위안(약 5만3천∼9만원)이었다.

특히 이전까지는 대형 학원에서 대규모 강의를 펼쳤던 많은 강사가 단속을 피하고자 강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많은 경우 1대 1 강의를 하면서 강습비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상하이의 세라 왕(40) 씨는 5학년 외동딸이 이제 물리 등 어려운 과목도 학원 교습을 받아야 해서 이전보다 사교육비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좋은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쟁을 "수천 병력과 말들이 외나무다리를 건너려 몰려드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상하이의 캐시 주씨도 아들의 수학 학원비가 예전보다 거의 두배인 회당 300위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와 대학 입학시험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 감소 같은 목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학부모들은 비싼 학원비뿐만 아니라 좋은 강사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당국의 단속으로 강사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일부 대규모 온라인 강의는 허용하는데 이는 훨씬 저렴하지만 인기가 별로 없다. 많은 중산층 학부모는 이런 유형의 강의가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 이제 (가정당) 연간 사교육비는 10만 위안(약 1천790만원)을 쉽게 넘어선다"며 "이는 저출산과 빈부격차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 당국이 직면한 도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둔화 속에서 늘어나는 자녀 양육비, 치솟는 집값에 중국 젊은이들이 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분석된다"며 "가난한 가정은 사교육을 감당할 수 없고 이는 잠재적으로 자녀가 학교에서 불리하게 만들어 결국은 직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사교육 단속이 이달로 2년을 맞으면서 여러 지방 당국은 최근 사교육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안후이성 허페이 당국이 지난달 28일 하루동안 사교육 기관에 대해 77차례 급습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또 규정을 위반한 많은 사교육 업체가 호텔이나 아파트에서 '교육 상담' 같은 허위 간판을 내걸고 학과목 강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치솟는 양육비, 사교육비에 아이가 없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을 추구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부모가 되길 거부하는 경향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지만 '제로 코로나' 3년간 실직과 봉쇄,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경험이 그러한 경향을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많은 젊은 커플은 자녀로 인한 부담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정부의 지원금이나 인센티브를 피하고 있다"며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어 중국의 인구 위기가 연장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인구는 지난해 6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950만명이다. 중국의 신생아 수가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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