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도 재난 대응 예산 늘릴 것…피해 보상 금액 현실화"

경북 예천·영주·봉화 등 수해 피해 현장 방문
지류·지천 정비 예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반영할 것"
"물가 흐름 큰 변화 없을듯…농산물 수급 안정에 신경"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폭우 등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 단곡리를 방문, 피해 상황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추 부총리는 이날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과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내년도 재난 대응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발생 확률이 적은 자연 재난이 자꾸 발생하고 피해 크기는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재난 대응과 관련된 내년 예산은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대비해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설계를 잘 해야 한다”며 “댐을 짓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텐데 수요가 있어 결정하더라도 예산은 당장 투입되는 게 아닌 만큼 근본적인 부분까지 구조적으로 이해해서 순차적으로 담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4대강 후속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해야 할 몫에 관해서 좀 더 협의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며 “하천 관리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연계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 지방의 작은 하천까지 국가가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국가는 국가대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하천관리에 관한 예산을 보강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주택이 완파되더라도 침수 지원금이 최대 3600만원에 그친다는 지적에는 “그런 부분은 좀 더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호우 피해 지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20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다만 이번 비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예비비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을 가지고 가용 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 단곡리를 방문, 피해 상황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추 부총리는 이번 폭우가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에도 상추는 장마, 폭우 등의 상황으로 인해 수급의 문제가 늘 생겨 가격이 올랐다”며 “8월 태풍이 어떤 형태로 올지 등 기상 이변 같은 전제 조건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물가의 전반적인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이날 상추와 시금치 등 이번 폭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농산물 수급 안정은 밥상물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늘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며 “이들 품목이 가장 수급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어 우선 대응을 했고 그 다음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건 그때 가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폭우로 농가의 피해가 커 닭 등 축산물 가격이 불안해질 거라는 우려에 관해서는 “올해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닭고기 3만톤을 8월 전량 도입하고, 필요 시 추가 수급 안정을 위한 부분을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