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지사 방북 공문 찾아달라" 민주당 관계자 소환조사

공문 사적 사용 위해 도청 내부망 침입 판단…피의자로 입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 경기도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올해 2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전 공무원 B씨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 달러)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명목으로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대신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임기제 공무원에게 이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공모해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을 위해 해당 공문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언론 질의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던 것이었을 뿐이지 경기도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거나, 경기도에 불법으로 공문을 빼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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