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경찰, 오송 참사 허위보고"…6명 수사의뢰

김동현 2023. 7. 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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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감찰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21일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경찰의 보고와 관련해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될 뿐 아니라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자 감찰 조사 종결 전 이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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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난 '궁평2지하차도' 대신 '궁평1지하차도' 출동 허위보고 정황
검찰, 청주지검장 본부장으로 수사본부 꾸려
사진=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감찰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21일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관할 경찰서가 112 신고에 늑장 대응했고 총리실에 허위 보고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다. 국조실은 경찰의 과오를 경찰 수사본부가 수사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일 침수사고가 발생한 오전 8시40분보다 이른 오전 7시2분과 7시58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대신 ‘궁평1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국조실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조실 감찰 결과 경찰은 실제 어느 지하차도로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실은 경찰의 보고와 관련해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될 뿐 아니라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자 감찰 조사 종결 전 이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경찰관 6명은 모두 실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았고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조실 감찰은 계속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17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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