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노위원 '감사원 4대강보 감사 결과'에 "여론몰이용 짜고치기"

민주 환노위원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대기감사"
"17개 감사사항 무더기로 요구하는 묻지마 감사청구"
"윤석열 정부, 4대강 보 유지 및 활용하겠다 공언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법원의 손배책임 제한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동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단체가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수진(비례), 진성준, 윤건영 등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대기감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감사는 2021년 3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사실상의 관변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의 감사청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4대강 사업 전도사를 자처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부터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계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이 상임고문의 4대강국민연합은 지난 정부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보가 해체되거나 개방될 것이 결정되자, 마음에 들지 않는 17개의 감사사항을 무더기로 요구하는 묻지마 감사청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말 이 중 12개 사항이 기각되고, 5개 사항만 채택되었는데,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흠집내기식 감사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작년 3월 먼지털이식 실지감사에 착수하더니 이미 기각시킨 사항을 실무자의 잘못을 끄집어내, 보 처리방안 결정 자체를 매도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감사원은 감사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청구인인 4대강국민연합과 감사대상이었던 환경부로부터 동수로 추천받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4대강 보를 사수하려는 4대강국민연합과, 이를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같은 입장에서 일방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을 동원해 지난 정부의 보 처리방안을 뒤집기 쉽도록 도와줬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정부의 결정,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뒤집고, 4대강 보를 유지·활용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은 우리나라 국토·환경과 국민의 젖줄"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물흐름이 막혀 매년 녹조독소가 창궐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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