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재난 대응 예산 늘릴 것…추경 전혀 검토 안 해"

손승환 기자 2023. 7.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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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굉장히 확률이 낮은 자연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 크기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며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다고 빨리 하자고 해서 아무렇게나 댐을 짓고 뭘 만들고 할 수는 없다"며 "우선 눈에 보이는 수요에 대해선 먼저 대응하고 구조적인 것들은 조사와 연구용역을 잘해서 재난, 재해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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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우 피해 발생한 경북 예천·영주·봉화 방문
"100년 만에 일어날 일 발생…물가 큰 변화 없을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 동막골마을을 방문, 주민들을 위로하며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7.21/뉴스1

(경북 영주=뉴스1)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굉장히 확률이 낮은 자연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 크기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며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최근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영주·봉화를 잇달아 찾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을 갖고 가용 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에는 20~30년 만에 일어날 재난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100년, 200년 만에 일어날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훨씬 더 강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다고 빨리 하자고 해서 아무렇게나 댐을 짓고 뭘 만들고 할 수는 없다"며 "우선 눈에 보이는 수요에 대해선 먼저 대응하고 구조적인 것들은 조사와 연구용역을 잘해서 재난, 재해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해로 집을 잃어도 개인이 최대 3600만원 밖에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좀 더 현실화하겠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호우로 인한 물가 상승과 관련해 "이번에도 생각한 것보다 (폭우가) 강하게 왔으니 앞으로 8월 태풍 등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올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상이변 같은 전제 조건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예년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전반적인 흐름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추, 닭고기 등은 가장 수급 불안을 크게 야기하는 품목이니까 우선 대응하고 있다"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건 그때 가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닭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해 할당관세 3만톤(t)을 했고, 그 물량이 8월에 전량 도입된다"며 "필요하면 추가 수급안정을 위한 부분들을 조사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하천 관리에 관한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며 "4대강도 수 년에 걸쳐 하듯 지자체와 국가가 해야 할 몫에 대해 좀 더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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