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저연차 공무원 1만3000명 떠났다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나는 5년차 미만의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속도에 인사혁신처는 승진 필수 근무연수를 줄이고 고위직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인재들의 발길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년 새 72.6％ 급증한 저연차 공무원 이탈

20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공무원(국가직·지방직)은 1만3032명에 달했다. 전체 의원면직 공무원 1만9595명의 66.5%를 차지했다.

5년 미만 공무원의 이탈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 7548명에서 2020년 1만1029명으로 처음 1만명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1만3032명은 2019년 보다 무려 72.6%가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11~15년차 공무원 퇴직자가 803명에서 1318명으로 늘어난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등지는 원인은 경직된 조직문화, 과로 등 다양하지만 가장 큰 불만은 낮은 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을 희망한다는 20·30대 하위직(6~9급) 5년 차 이하 중 대다수는 낮은 급여(74.1%)를 이직 희망 1순위 이유로 꼽았다. 작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1.4%)이 소비자물가(5.1%)를 밑돌면서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선 ”차라리 주휴수당까지 챙겨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게 낫겠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커지는 민간기업과의 격차

행정고시를 붙은 고위직 젊은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이직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부처 4년 차 B공무원은 “고생해서 붙은 시험이지만 정책을 개발하는 본연의 업무보다 이해관계자들을 신경 써야 할 때가 많아 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해 민간 기업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으로 9급 1호봉 임금은 177만800원으로 최저임금 201만580원보다 23만9780원 적다. 최대 18종의 수당을 받아도 200만원이 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측이 공개한 월급명세서에 따르면 전라남도 진도군청 소속 A씨(9급·1호봉)는 올 5월 163만9650만원을 받았다. 기본급에다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7만5000원, 대민활동비 5만원을 받았지만 각종 보험금을 제하고 나니 월급은 기본급보다 줄었다.

지난 5년간 1~2% 수준에 머물렀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도 2%대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를 협상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조와 정부 측 위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노조 측은 4.2%를 제시했지만, 정부 측은 3% 이상 인상안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월급 206만74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수준(2.5%)으로 결정될 경우 7급 1호봉 월급(201만1357원)은 최저임금 기준 월급보다 5만원가량 적어진다.

정부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내·외부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국·과장급에서 4~5급 중간관리자급으로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는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재발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선근형 인사혁신처 대변인은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매력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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